군내 가혹행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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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가혹행위 성공사례 

이종일 변호사

무죄

보****


병사들의 가혹행위와 모욕 등으로 모 병사가 자살한 사건에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기소된 병사들 사건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병사들이 모든 잘못을 한 것으로 보였지만, 저와 다른 변호사님들이 노력하여 가혹행위 부분에서 무죄를 받아냈고, 결국 벌금형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살한 병사와 그 가족의 아픔이야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만 그렇다고 무고한 청년들이 죄를 덮어쓸 수는 없으니까요.


모처럼 무죄 판결을 받아 개인적으로도 정말 기쁜 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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