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차후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임대인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한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인은 벽에 곰이가 생겼고 임차인의 책임으로 장판이 낡았으며,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는 준비서면, 참고서면 등을 제출하여 임대인의 항변을 모두 무력화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변호인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