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주장 양육권 기각,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2015.경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어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이혼을 하기 위해 온갖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자 하며 위자료까지 요구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어린 자녀가 있기에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하고자 조정기일 이전에도 상대방 대리인과 소통하며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아이가 아직 만 3세에 불과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엄마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왔고 어린이집 선생님과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며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해온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아내가 그동안 제대로 양육을 하지 않았기에 자녀 양육을 의뢰인이 하는 것이 쌍방과 자녀 모두를 위해 최선의 방향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본 사건과 같이 나이가 어린 자녀의 경우 법원은 어머니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자 적극적으로 다투었던 만큼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소송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조정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여 의뢰인이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만 3세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내의 위자료 청구도 인정되지 않아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