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별거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하고 1년 후 남편과 다툼 끝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이 4년이 지난 후 의뢰인을 상대로 장기간 별거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남편의 이혼 의지는 매우 확고하였고, 소송이 1년 넘게 진행되면서 별거 기간도 5년이 넘어가 이혼 기각 판결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어린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과의 재결합을 간절히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책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였고, 별거 중에도 계속해서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재결합 및 관계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그 사이에 남편 및 아이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향후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이 다툼 끝에 먼저 집을 나왔고, 별거 기간도 5년이 넘어가면서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결국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남편의 이혼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