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사건으로 나이가 든 어머니가 과도한 지출과 더불어 보이스피싱의 범죄 피해를 입게 되자, 어머니의 상태가 다소 이상한 것을 인식하고 아드님이 청구인이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한정후견 심판청구사건의 성공사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287/221985873317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착수하고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하여 성년후견이란 장애,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받는 제도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나아가 해당 제도는 지원인 선임 방법과 지원인의 권한 범위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되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종류를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어머니의 소비 등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모두 전달받아 어떠한 상황에 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어디까지 사무능력을 조력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뢰인과 의논하였습니다. 이에 한정후견개시를 통하여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권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지정하여 어머니의 부족한 일부분만 한정후견인이 조력하는 쪽으로 한정후견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판 청구서에는 어머니가 올바른 경제관념이 없는 상태로 어머니 명의의 금융 계좌와 부동산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한정후견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상히 서술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의뢰인의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취지로 요청하는 후견인 후보자인 의뢰인의 재산목록, 사전현황설명서, 어머님의 진단서 등을 요청 즉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단 3개월 만에 의뢰인과 어머니가 원하는 후견 범위의 권한을 모두 인정하는 한정후견 개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년후견은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해결방안이 달라짐은 물론 입증서류 또한 많고 복잡하기에, 성년후견으로 고민하신다면 후견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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