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자는 양측 무릎 및 발목 통증으로 상대방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였고, 좌측 족관절 내과 절골술, 낭종 제거 및 연골 이식술, 내고정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차 수술 이후에도 수술 부위 통증이 악화되어 치료를 계속 받다가, 다시 위 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금속 제거술, 변연 절제술, 삼각골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자는 좌측 족근 관절에 관절염으로 인한 부전강직의 영구 장해가 생겼고, 상대방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의료과실, 설명의무위반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성공후기]

의료 소송은 그 특성상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환자측을 대리해서 승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유형의 소송입니다.

사전에 진료기록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신체감정 또는 진료기록감정 신청시 감정의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있도록 감정사항을 전문적이고 디테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의료소송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어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다수의 의료소송 수행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 사건 항소심을 수행하였고, 결국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강문혁 변호사의 승소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