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자는 남편의 폭언, 분노조절장애, 과도한 경제활동 강요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강문혁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강문혁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후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효과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결과]
법원은 의뢰자의 재판상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공후기]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재산분할이 정면으로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서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가압류 결정을 받아두면 추후 승소하였을 때 확실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소송 중 상대방에게도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어 조정절차에서도 협상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자 입장에서는 본 소송뿐만이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소송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 강문혁 변호사의 승소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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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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