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분쟁]누수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길어진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하여 최근에 누수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분도,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는 분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 일 것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누수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일단 내용증명 부터!

누수분쟁으로 인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상대방과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하여 답답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일단 누수 피해를 받게 되시거나, 아래집으로부터 누수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은 후 더 이상 대화의 진전이 어려운 경우 누수탐지, 누수방지공사, 손해배상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랫집의 경우 누수발생 사실 및 누수탐지요청 등을, 윗집의 경우 이미 누수방지공사를 완료한 사실 등을, 정리하여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소송 필요성은?

누수분쟁의 대부분은 소송까지 가기에는 어려운 사안들이 많습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 변호사보수, 인지송달료, 감정료 등을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소송까지는 좀...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소송에는 비용 뿐만 아니라 6개월 ~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동안 공사를 미룬 채로 누수가 계속 발생하여 피해액이 커진다면 결국 피해는 양 당사자가 모두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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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되도록이면 소송을 통한 해결을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끝까지 불응하고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한 해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를 제기한 이후에 양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시간 단축이 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그래서 필요한게 무엇?

일단 누수 피해를 본 쪽에서는 누수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 진단보고서, 수리비 견적서, 전화녹음,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당한 쪽도 마찬가지로 진단보고서, 수리비 견적서, 전화녹음,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이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누수는 긴박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큰 사안입니다. 조치를 빨리 취하지 않으면 손해액이 커지고, 이는 원만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수분쟁으로 인하여 고민이 되신다면 내용증명 검토, 작성, 발송 등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