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욕설, 패드립] 고소가 왜 어렵다고 하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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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욕설, 패드립] 고소가 왜 어렵다고 하는지 알아봅시다 

지세훈 변호사

정말 정말 정말 자주 받는 상담 중 하나가 롤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에 관한 것입니다.

저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No. 그냥 포기하고 그럴 시간에 큐나 돌리세요.

안된다는 답변을 드리면, 왜 욕설 고소가 안되냐~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랭겜에서는 한 사람당 하나의 챔피언을 고를 수 있어서 나를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고, (아 거기부터 시작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저도 롤 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단일 챔피언 모드는 아니셨지요?)

친구랑 듀오를 돌려서 공연성 요건도 충족하고 내가 내 신상 공개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욕했으니 특정성 요건도 충족하는데, 도대체 왜 안된다고 하는거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저도 무조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소가 각하되거나, 고소장 접수 조차 못하고 돌아오시게 될겁니다.

                         

사실 몇 년 전만해도 소환사의 협곡에서 욕설과 패드립을 한 경우 (요즘은 대부분의 플레이어에게 상식인)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면 모욕죄로 처벌받기 쉬웠습니다. 상대방이 처벌받으면 이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었지요.하지만 요즘은 추세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특정성, 공연성 이런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를 방문하는 여러분은 더욱 더 근본적인 물음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근데 왜 욕먹어가면서 게임을 계속 했어요?"

"채팅 차단 하고 게임 할 수 있잖아요?"

"핑 찍어가면서 게임하면 되는데?"

"감정표현 기능 써서 게임해도 되는데?"

네. 여기서 끝입니다. 끝. 굳이 본인 신상 까면서, 욕 먹어 가면서, 게임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정신적인 피해를 보면서까지 계속해서 할 게임이냐 이 말입니다. 물론 게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만 이정도라면 정공겜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수사 담당자라면 한마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게임을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채팅을 차단할 수 없는 이유가, 모두에게 있지요. 게임을 나가게 되면 리폿을 받게 될거고, 정말 승급전 같이 중요한 게임이라면 일단 욕을 먹더라도 어르고 달래가면서 소통하면서 게임을 해야지요. 하지~만, 그러한 점을 고소장에 쓰셨나요? 어떤 방법으로 얘기해야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설득이 될까요?


 물론 그렇다고 하여 상대방의 욕설이 정당화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짜 너무 억울하다. 상대방이 너무나도 심한 욕을 해서 그 욕설을 들은 이후로 밤에 잠이 안오고 심장이 떨린다. 내 블루뺏어먹고 패드립까지 한 저 자식 제대로 한번 혼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발... 혼자 경찰서 가서 속상한 마음(+고소장)만 안고 돌아오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귀하의 억울한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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