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로 고소당한 피의자 혐의가 없음을 밝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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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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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로 고소당한 피의자 혐의가 없음을 밝힌 사례 

오창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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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지인 관계인 여자친구의 친구와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간음하려 했다는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미리내의 방안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집까지 걸어가는 cctv나 엘레베이터 cctv, 그리고 카톡 내용 캡쳐 녹취록 등 다양한 증거 수집을 하였고, 해당 증거물들 사이에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다량 확보하였습니다. 



3. 검찰 처분결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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