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사례(합의의 중요성)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술집 앞에서 상대방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추행을 한 후, 주차장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 후 상대방 일행들이 의뢰인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해 추궁하자 사과를 하였고 또 한번 움켜쥐어 강제추행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미리내의 방안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 시도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꾸준한 양형자료 준비 및 연락을 취하여 결국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3. 검찰 처분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