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준강제추행(동성) 혐의 기소유예 처분
군인등준강제추행(동성) 혐의 기소유예 처분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병역/군형법

군인등준강제추행(동성) 혐의 기소유예 처분 

오창훈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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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취침 시간에 상대방의 성기를 잡고 몇 회 흔들었다가 상대방이 잠에서 깨어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미리내의 방안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히 힘들고 불리한 결과를 예상하였으나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다양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검찰 처분결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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