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사고와 관련된 합의 및 벌금 상담

Question

지난 1월 스노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협의 의사를 충분히 보였으며 서류를 전달 줄 시 보험 처리를 해주기로 했으나 기다리던 중 상대측에서 상해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도 다친 부분이 상당하여 맞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제가 고소한 건의경우 진술서와 cctv 영상과 불일치 하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상대를 조사 하지도 않고 종결 시켰더라구요. 
제가 고소 당한건은 조사는 물론 합의 의사가 있음을 수사관님께 전달 하였으며 상대가 원하던 보험사와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연락처를 전달 했고 보험사에서 상대와 연락을 취했고 담당 수사관이 전화로 합의 되셨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궁굼한건, 현재 위의 말들을 통해 본다면 상대방이 고소한걸 취하했음을 알 수 있는데 형사사건이라 합의와 다르게 벌금이 나올 수 있는건가요?

서지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답답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천천히 읽어 보시고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초기부터 대응이 잘못되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 느낌입니다. 그러나 고소 공방전이 계속 되는 것은 질문자님이나 상대방에게도 이득보다 손해가 많은 사항입니다.

2. 보드나 스키장 사고는 1차적으로 해당 업장에게 책임(업장은 무조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음)을 물을 수 있습니다(안전관리 소홀 등). 그리고 사고 당사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그 책임의 정도를 나누어 보험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상손해배상책임이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보험에 각각 모두 가입되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부분에 관하여 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질문자님의 잘못이 있더라도 과실치상죄만 성립될 수 있고 상해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두 사람 모두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업장, 질문자님, 상대방 각 각의 보험사가 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보험사는 이를 철저히 외면할 것입니다. 변호인이 나서 갈등관계를 조정한다면 쉽게 상황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과 장해에 따라 보험금이 수억에 이르기도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이러한 사례에 관한 충분한 경험이 있으며, 연락주시면 세밀하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간 다양한 형사 사건들을 통해 쌓은 노하우로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대표변호사 드림.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당사자분에 대해서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