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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출석요구, 첫 조사 전 알아야 할 것–허은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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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출석요구, 첫 조사 전 알아야 할 것–허은석변호사 

허은석 변호사

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혐의로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으면, 많은 분이 "시험은 이미 무효가 됐으니 경찰 조사는 형식적인 확인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AI 부정행위 사건에서 첫 조사는 사실관계의 범위가 처음 정리되는 자리이고, 그 범위가 이후 압수와 처분까지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부터 첫 조사까지 알아야 할 혐의 구조, 첫 진술의 의미, 변호인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 먼저 알아두셔야 할 다섯 가지

  • 출석요구는 처벌이 정해졌다는 뜻이 아니며, 출석 일정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적용 혐의는 기기의 종류보다 시험을 누가 시행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감독관에게 적발되지 않았거나 최종 합격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기기와 앱에 기록이 남는 사건이어서, 쟁점은 '했는지'보다 '어디까지 했는지'에 있습니다.

  • 첫 조사에서 정리된 범위가 이후 압수 범위, 신병 판단, 처분 수위로 이어집니다.

1. 출석요구는 통보가 아니라 협의의 시작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허용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받았더라도 수가관에게 어떤 사건으로, 어떤 신분으로 부르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도 일방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기와 불응은 다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출석할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날짜를 조정해야 하며, 연락을 끊는 것은 연기가 아닙니다.

출석요구 전화통화 중에 사건 경위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전화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에도 그 내용은 수사보고서로 기록에 남습니다. 통화에서는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죄명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한 기관

  • 문제 된 시험과 회차

참고인으로 불렸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형식적인 입건 전이라도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면 피의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문제를 전달받은 사람이나 기기를 구해 준 사람이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혐의는 기기가 아니라 시험을 시행한 기관에 따라 정해집니다

시험 부정행위의 기본 법리는 '위계'입니다. 위계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입이 금지된 기기를 숨긴 채 정상 응시자처럼 시험을 치르는 행위는 감독관과 시행기관을 속이는 위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는 시험의 시행 주체에 따라 갈립니다.

[민간기관·사립대학이 시행하는 시험]

  • 공인어학시험, 사립대 논술, 대학 학내 시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 됩니다.

[국가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시험]

  • 공무원 채용시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됩니다.

[공공기관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

  • 과거 판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한 사례가 많고, 최근 수사 실무에서는 업무방해로 송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시험은 형법과 별도로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이 함께 검토되며, 특별법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능]

  •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수사의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험문제를 촬영해 외부로 보냈다면 사건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답을 보내 준 사람도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문제를 다시 쓰는 비공개 시험이라면 문제 유출에 따른 저작권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최종 죄명은 아닙니다. 송치나 기소 단계에서 죄명이 바뀌거나 추가될 수 있고, 결론은 이후 조사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3. '걸리지 않았다', '떨어졌다'는 사정이 혐의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실제로 업무가 방해된 결과가 없더라도 방해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할 수 있으며,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 부정행위용 장비를 숨긴 채 시험장에 입실해 응시했다면, 그 단계에서 이미 감독 업무가 방해됐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시험 도중 적발돼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도 유죄가 인정됐고, 적발 사실은 양형에서만 참작됐습니다.

  •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즉시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국가전문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사건에서는 시험장에서 아무도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합격자 발표 뒤 이례적인 고득점을 두고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형사절차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이 같지는 않습니다. 입실 전 소지품 점검 단계에서 적발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판례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범죄들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서, 범죄가 언제 완성되는지가 결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적발 시점과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첫 진술이 사건의 범위를 정합니다

"조서는 나중에 부인하면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첫 조사를 가볍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첫 진술의 영향은 조서의 증거능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 압수 범위 : 진술한 기간·회차·기기가 포렌식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신병 판단 : 진술 태도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의 평가로 이어집니다.

  • 처분 수위 : 자수와 반성이 어떻게 평가될지가 첫 진술부터 정해집니다.

  • 행정처분 : 시험 무효나 응시자격 정지 같은 시행기관의 절차에서도 같은 사실관계가 쓰일 수 있습니다.

  • 신빙성 : 이후 포렌식 결과와 다르면 나머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AI 부정행위 사건에는 기기와 앱, 서버에 객관적인 기록이 남습니다. AI 기기에 음성으로 질문한 기록이 제조사 서버에 상당 기간 보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실제 쟁점은 범위에 있습니다.

  • 언제 적발됐는지(입실 전, 시험 중, 종료 후)

  • 기기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AI에 질문하고 답을 받았는지

  • 몇 회차, 몇 문항에 걸쳐 사용했는지

  • 외부 조력자가 있었는지

  • 문제 촬영본이 외부로 전송되거나 유포됐는지

"아마 그랬던 것 같다", "몇 문제 정도"처럼 추측으로 답하면, 그 표현이 실제보다 넓은 범위를 인정한 것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말하고, 자료를 확인한 뒤 보충하는 편이 낫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 기록이 남는 사건에서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5. 변호인 동석은 진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조사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옆에서 조력하고,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서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진술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하는 것이고, 변호인이 대신 답할 수는 없습니다.

AI 부정행위 사건에서 변호인 동석이 실제로 의미를 갖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의제출 범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때 기간과 앱을 정해 범위를 한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정보만 압수할 수 있고, 같은 종류의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선별 과정 참여: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 참여를 요청하고, 압수한 정보의 목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압수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범위 관리: 다른 회차나 다른 시험으로 질문이 넓어질 때,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진술하도록 조력합니다.

  • 조서 열람: 진술과 다르게 정리된 부분은 수정을 요청합니다.

변호인 동석을 원한다면 출석 일정을 협의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6. 조사 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야 할 일]

  • 출석요구의 죄명과 신분, 문제 된 시험과 회차를 확인하고 일정을 협의할 것

  • 응시한 시험의 일시·회차, 기기 구입 시기와 용도, 사용한 앱과 계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것
    → 기억이 아니라 결제 내역, 응시 내역 같은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시험장에서 작성한 확인서와 시행기관의 통지서를 확보하고,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둘 것

  • 기기와 계정을 현재 상태 그대로 보존할 것

[하지 말아야 할 일]

  • 기기 초기화·파손·폐기, 앱 기록 삭제, 계정 탈퇴
    → 서버에 남은 기록까지 지워지지는 않고, 삭제 시점 자체가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가족이나 지인에게 기기 처분을 부탁하는 것
    →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행위는 처벌되지 않지만, 타인에게 이를 시키면 그 사람과 본인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문제나 답을 주고받은 사람과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것

  •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위나 심경을 올리는 것
    → 게시글도 수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연락을 피하거나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것

7. 맺음말

AI 부정행위 사건은 기기와 앱, 서버에 기록이 남는 사건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실을 부인하는 일보다 그 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일이며, 그 범위는 첫 조사에서 처음 정리되어 이후 압수와 처분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에 앞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 구조와 사실관계를 먼저 검토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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