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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부지 알박기로 비싸게 팔면 부당이득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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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부지 알박기로 비싸게 팔면 부당이득죄인가요 

김상훈 변호사

시행사가 수년간 개발 부지를 모아 왔는데, 마지막 남은 필지 한 곳의 소유자가 시세의 몇 배를 부르며 팔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알박기"라고 부르는 상황입니다. 사업 일정은 이미 잡혀 있고 금융 이자는 매달 나가는데, 그 땅 하나 때문에 전체 사업이 멈춰 선 것처럼 보이면 "이게 부당이득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 땅을 원하는 값에 팔겠다는 것뿐인데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격을 높게 부른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으며, 어떤 행위가 덧붙었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알박기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부당이득죄·공갈죄·업무방해죄 셋입니다

알박기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사회에서 쓰는 표현이므로, 사건마다 어떤 죄명이 실제로 검토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거론되는 것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 부당이득죄(형법 제349조) —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공갈죄(형법 제350조) — 해악을 고지해 겁을 먹게 하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낸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 위력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질문처럼 "비싸게 팔았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부당이득죄이지만, 이 죄는 요건이 까다로워 알박기 사건에서 성립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반면 가격 협상 과정에서 소유자가 한 말과 행동에 따라 공갈이나 업무방해가 문제 되는 경우가 오히려 흔합니다. 그래서 같은 알박기라도 "가격만 높게 불렀는지", "공사장 진입로를 막거나 협박성 발언을 했는지"를 먼저 갈라 보아야 합니다.

민사 쪽도 별개로 열려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이미 맺은 매매계약을 무효로 돌리거나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곤궁·절박 상태의 이용,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계,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

첫째, 부당이득죄는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했을 것을 요구합니다(형법 제349조 제1항). 여기서 곤궁은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태에 한정되지 않고 생활상·사업상의 절박함까지 포함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사업 일정에 쫓기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소유자에게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민법 제211조), 얼마에 팔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사가 다른 땅을 대체해 사업을 할 수 있었는지, 사업이 무산되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정도였는지, 소유자가 그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했는지가 따져집니다. 단순히 "사업을 해야 하니 급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급박한 사정을 소유자가 알고 겨냥해 가격을 올렸다는 점이 증거로 드러나야 합니다.

둘째,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해야 합니다. 시세와의 차이가 얼마인지가 핵심이며, 감정평가액이나 인근 거래 사례, 개발 기대이익이 반영된 가격과 비교합니다. 다만 개발 부지의 마지막 필지는 그 땅이 있어야만 사업이 완성된다는 점 때문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용인되는 면이 있어, 시세의 2~3배라는 숫자만으로 현저한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감정평가액을 훨씬 넘는 금액에 더해 소유자가 매수인의 대출 만기나 분양 일정을 알고 그 직전에 가격을 크게 올렸다면 부당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공갈죄에서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권리 행사를 내세우더라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민원을 계속 넣고, 주변에 소문을 내겠다", "차량을 진입로에 세워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정당한 권리와 무관한 불이익을 내세워 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이 가격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는 말은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의사표시에 가까워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요구라도 문자 한 줄, 통화 녹음 한 건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넷째, 업무방해죄는 시행사의 공사·분양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자기 땅 위에 컨테이너나 구조물을 세워 두는 것 자체는 소유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으나, 시행사가 정당하게 사용하는 도로나 인접 부지를 막거나 장비 반입을 물리력으로 저지했다면 위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땅이라면 측량 결과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지적 측량 성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민사에서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며(민법 제104조), 이 규정은 형법 제349조와 달리 형사처벌 요건보다 완화되어 있어 계약 단계에서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궁박 상태가 있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 협박이나 불법적 수단이 개입된 거래가 대상입니다. 마지막은 권리남용(민법 제2조 제2항)으로,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했다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액이 3억 원인 필지에 대해 소유자가 15억 원을 요구했고, 시행사는 대출 만기가 석 달 뒤라 어쩔 수 없이 12억 원에 계약했다고 합시다.

  • 감정평가액 대비 매매대금 — 4배 (9억 원 초과)

  • 소유자가 대출 만기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카톡, 통화 녹음) — 있으면 곤궁·절박 상태의 이용 쪽에 유리

  • 대체 부지 확보 가능성 —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절박성 판단에 유리

  • 계약 후 현장 점거나 협박성 발언 여부 — 있으면 공갈·업무방해까지 검토

이 가정에서도 처벌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 차이는 클수록 유리하지만, 소유자가 개발 가치를 반영한 정당한 가격이라고 항변할 수 있고, 매수인이 사업 수익성을 계산한 뒤 스스로 선택한 계약이라는 반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격 하나가 아니라 가격, 상대방의 사정을 알았다는 증거, 협상 과정의 말과 행동을 한 묶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면 계약을 무효로 돌려 돈을 돌려받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형사 고소를 병행할지가 쟁점입니다. 형사 고소가 합의 압박 수단으로 쓰이는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어떤 순서로 무엇을 먼저 제기할지는 증거 상태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협상 기록 확보부터 고소·민사 병행 판단까지 다섯 단계

매수인 입장에서 알박기에 대응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상 기록부터 보존 — 소유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중개인 진술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가격을 올린 시점과 우리 쪽 사업 일정(대출 만기, 분양 일정, 인허가 기한)이 겹치는지 대조해야 "사정을 알고 이용했다"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시세 입증 자료 확보 — 감정평가서, 인근 실거래 사례, 개발 전후 가격 변화를 모읍니다. 형사 사건에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은 이 비교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는 소송이나 수사 단계에서 법원·수사기관이 인정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행위 유형 분류 — 소유자가 가격만 요구했는지, 진입로 봉쇄·현장 점거·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구분합니다. 가격만 높게 부른 경우라면 형사 고소보다 민사(계약 무효, 권리남용 주장)와 협상이 현실적이고, 해악 고지나 위력 행사가 있었다면 공갈·업무방해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 민사 보전 조치 검토 — 도로 점거 등으로 공사가 막혔다면 소유권이 아니라 도로 이용권·통행권 등 다른 근거로 방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급박하면 본안 소송보다 빠른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이미 계약했다면 민법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나 제103조 주장으로 무효를 다투되, 궁박 상태의 입증 부담이 크다는 점을 전제로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유자 입장에서의 방어 — 반대로 알박기라는 의심을 받는 소유자라면 가격 산정 근거(감정평가, 인근 매각 사례, 이전 매수 제안 이력)를 갖추고, 협상 중 감정적인 말을 문자나 녹음으로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의도가 의심받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가격 요구만으로는 어렵고, 증거와 행위 유형이 결론을 가릅니다

개발 부지 알박기가 곧바로 부당이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가 시세보다 높은 값을 부르는 것은 소유권 행사로 보호받을 수 있고, 부당이득죄는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의 이용과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다만 협상 중 협박이나 현장 방해가 있었다면 공갈죄·업무방해죄가, 거래가 이미 이뤄졌다면 민법 제104조에 따른 무효 주장이 열려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협상 메시지와 현장 사진은 사라지고, 대출 이자와 공사 지연 손해는 쌓입니다. 지금 어떤 증거가 있고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고, 형사와 민사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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