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사기죄) 항고장 작성 상담

1. 다세대주책 재건축 후 신축건물 제공을 조건으로 내담자의 토지 및 주택의 명의를 이전하였으나,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약 50억원의 담보대출을 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준공 상태로 지불 능력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하여 고등검찰에서 다시 판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통상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고등검찰로 올라가도 똑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를 살피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소가 가능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형사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또한 경우에 따라 사기 혐의의 형사 고소 진행과 더불어 해당 혐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민사 소송 절차도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의 상담으로 민사 소송 가능성과 필요성도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4.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에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