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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도 특경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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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도 특경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나요 

김상훈 변호사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송금한 금액이 하나둘 쌓이다 보니 어느새 수억 원이 되었다거나, 반대로 상대방에게 큰 금액을 요구했다가 공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특경법'이 적용되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진다는 말을 듣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갈죄는 형법상 기본 법정형만 놓고 보아도 가볍지 않은데, 금액이 일정 선을 넘으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 구조가 적용되는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는 채로 조사에 임하면 대응 방향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공갈죄 기본 법정형과 특경법 가중의 금액 기준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 제350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직접 협박해 돈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제350조 제2항).

여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겹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제3조 제1항은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배임 등을 대상으로, 그 범죄로 취득했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즉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이고, 그 문턱은 이득액 5억원입니다.

다만 모든 공갈이 대상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같은 조에 열거된 죄 가운데 형법 제351조의 상습범 규정은 사기·컴퓨터등 사용사기·공갈·특수공갈의 상습범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 상습성이 인정될 때의 가중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득액 5억원·50억원 구간과 이득액 산정의 쟁점

특경법 제3조 제1항의 가중 구간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본 공갈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인 것과 비교하면, 징역형의 하한이 3년으로 올라가고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하한이 3년이면 감경 없이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최저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되어야 하는 구조가 되므로, 5억원 문턱을 넘느냐가 곧 구속 가능성과 실형 가능성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입니다. 조문은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다음 쟁점들이 다투어집니다.

  • 여러 번에 걸친 갈취의 합산 여부 — 같은 상대방에게 같은 의도로 반복해 돈을 받아낸 경우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이면 각 회차 금액을 합산한 총액이 이득액이 됩니다. 한 번에 1억원씩 다섯 번이면 합계 5억원으로 문턱에 걸리지만, 범행 의사가 매번 따로 생겼거나 피해자가 서로 달라 별개의 죄로 평가되면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합산되느냐가 곧 특경법 적용 여부를 가르므로 가장 먼저 다툴 부분입니다.

  • 실제로 취득한 금액인지 — 요구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았거나 받게 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5억원을 요구했더라도 실제 받은 돈이 그보다 적다면, 요구액이 아닌 받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공갈과 무관한 정당한 채권의 포함 여부 — 받은 돈 중 상대방에게 원래 받을 권리가 있던 돈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이득액에 그대로 넣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정당한 권리의 범위와 수단의 상당성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제3자가 취득한 금액 — 본인이 아닌 지인·회사 계좌로 돈을 받게 한 경우에도 조문상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가액으로 이득액에 포함됩니다. 본인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액이 빠지지 않습니다.

공갈죄 자체의 성립요건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협박이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협박으로 인해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했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박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대가 지급, 합의금 성격의 자발적 지급 등)로 돈을 줬다면 공갈의 성립부터 다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특경법 가중 문제는 애초에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약점을 빌미로 약 2년에 걸쳐 같은 상대방에게서 열두 차례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받았다고 하면, 포괄일죄로 인정될 경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므로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간이 문제 됩니다. 반대로 이 가운데 실제로는 공갈 때문이 아니라 정산 성격으로 지급된 1억 5천만 원이 입증되어 빠지면 이득액은 4억 5천만 원이 되어 문턱 아래로 내려가고, 일반 공갈죄(제350조)의 틀에서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금액 한 줄의 차이가 법정형 전체를 바꾸는 구조입니다.

상습성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형법 제351조는 상습으로 공갈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특경법 제3조 제1항은 이 상습범도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반복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이득액과 함께 상습성이 인정되는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이득액 5억원 문턱을 겨냥한 금액 검증과 방어 순서

특경법이 문제 되는 사건은 금액 다툼이 곧 방어의 중심이 되므로,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 입출금 내역 전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 — 수사기관이 이득액으로 잡은 금액이 어떤 계좌, 어떤 날짜의 입금으로 구성됐는지 하나씩 대조합니다. 중복 계산된 건, 반환된 건, 공갈과 무관한 거래가 섞여 있는지를 걸러내는 작업이 가장 먼저입니다.

  • 공갈 성립 자체를 다투는 근거 정리 —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메신저 대화를 통해 협박이라 할 만한 표현이 있었는지, 돈이 오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응한 정황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협박과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끊어지는 지점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득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포괄일죄 여부와 합산 범위 다투기 — 회차별로 범행 동기와 상대방,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하나의 죄로 묶여 합산되는 것을 막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합산 범위가 줄어 5억원 미만이 되면 특경법 적용 자체가 사라집니다.

  • 피해 회복과 합의 — 특경법이 적용되더라도 피해 변제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고 합의서를 확보하는 시점은 조사 단계에서 빠를수록 유리하며, 실제 변제 여부와 금액은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와 구속 대비 — 법정형 하한이 높은 사건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다는 점, 피해 회복 노력을 소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고, 진술은 금액과 경위를 객관 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일관되게 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금액이 정리되기 전 진술이 굳어지는 위험

특경법 적용 여부는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지에 달려 있고, 그 금액은 수사 초기에 확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기도 하기에,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인정부터 해버리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려워집니다.

공갈 혐의로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를 당했다면, 받은 돈의 내역과 성격을 먼저 정리하고 특경법이 문제 될 수 있는 금액인지 점검하신 뒤 진술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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