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인한 민사 및 형사 소송 진행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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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한 민사 및 형사 소송 진행 상담

사건1 2021년 회사동료 a,b,c 가 a동료 어머님이름으로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투자를 진행 했음 총 12000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조합원 분양권을 삼 a:5000만원 b: 4000만원 c:3000만원 중간에 아파트 1차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a에게 각각 b:2500만원 c:4500만원을 송금함 입주시기가 되자 b,c는 조합원 분양권을 매도해 수익정산을 하자고 요구 하지만 a가 2024년 3월에 a의 어머님과 같이 분양군을 매도 후 b,c얘기를 하지 않음 b,c는 이 사실을 알고 a에게 변제 할것을 요구함 a는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분양권이 있으니 그것을 팔아 투자금을 변제하겠다고 얘기함 회사에 2틀간 연차 사용후 출근하지 않고 출근날 극단 선택을 함 사건2 위 내용중 c는 2024년 2월에 a로부터 a의 장모님이 사기를 당해 8000만원이 필요해 돈을 빌려줄것을 요청받음 C는 이에 1000만원을 a에게 빌려줌, a는 마이너스 통장 이자를 주겠다고 하며 1000만원을 빌려감 이자 및 원금을 c는 받지 못하고 A는 위와 같이 극단선택함 사건3 A는 회사 동료들에게 갖은 사유를 대며 돈을 빌림 D : 2000만원, E: 1500만원중 400을 받고 1100만원 남음, F: 1800만원 , G: 1600 만원 , H: 4000만원 총 : 2억5500만원의 피해를 봄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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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분양권 부분에 대하여는 적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문제는 나머지 금액의 경우 명의는 모인 명의로 받아더라도 실제로 사망한 a가 사용시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이든 a의 재산관계 등을 살펴보아야 할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전략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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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경우 전형적인 투자 사기 내지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하여 a가 금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a의 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a의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재산 관계에 따라서 실제로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현재단계에서 현실성있는 조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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