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정작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던 경우, 또는 반대로 "내가 운전했다"며 스스로 거짓 신고를 해 버린 경우 어떤 책임을 지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다툼 끝에 홧김에 112에 전화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을 감싸려고 자신이 운전자라고 말해 버리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가볍게 한 신고라고 생각하더라도 허위라는 점이 드러나면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거짓 음주운전 신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에 따라 갈리는 죄명
음주운전 신고가 허위인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죄는 신고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고죄(형법 제156조)이지만, 신고 상황에 따라 다른 죄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운전하지 않은 특정인을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되어 무고죄가 문제 됩니다. 둘째, 실제 운전자는 따로 있는데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해 운전자를 감싼 경우입니다. 이는 무고가 아니라 범인도피(형법 제151조) 쪽에서 검토합니다. 셋째,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고 장난 삼아 허위 신고를 한 경우로, 이때는 경찰의 공무를 방해했는지,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나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제3조 제3항 제2호)가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문의가 가장 많은 첫 번째 유형, 즉 거짓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신고한 경우를 중심으로 무고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 허위성의 기준, 고의와 자백 감경까지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하면 처벌되는 형사범죄이므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는 곧 형사처분을 받게 할 사실의 신고에 해당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자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허위라는 인식이 없으므로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헤어진 지인이 비틀거리며 운전석에 앉는 것을 보고 신고했는데 막상 확인해 보니 지인은 시동만 걸었을 뿐 운전하지 않았던 경우와,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운전했다"고 지어낸 경우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결국 신고 당시의 정황, 목격한 내용, 그렇게 믿게 된 경위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의 요건은 신고 자체입니다. 무고죄의 신고는 경찰서·112 등 수사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주변 사람에게 "저 사람 음주운전했다"고 말하는 것은 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의 일부가 사실이고 일부가 허위인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 후 차량 근처에 있었던 사람을 두고 "운전을 했다"고 신고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허위 부분이 사건의 성립 여부나 형의 경중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핵심적인 내용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시동만 걸고 움직이지 않은 사람을 "도로를 운전했다"고 신고한 것처럼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부분이 허위라면 무고가 될 수 있지만, 단지 시각이나 장소를 조금 부정확하게 말한 정도라면 사건의 본질을 바꾸는 허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고죄가 중하게 취급되는 이유는 법정형에서도 드러납니다. 신고된 사람이 실제로 처벌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허위 신고를 한 시점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즉 경찰이 조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이 종결됐더라도 신고자의 무고죄는 별개로 따져집니다.
한편 형법은 일정한 감경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는 제153조를 무고죄에 준용하는데,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허위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상대방이 처분을 받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만 감경과 면제 중 어느 쪽으로 할지는 법원이 정하므로 자백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말해 운전자를 감싼 경우는 앞서 언급한 대로 범인도피 문제로 넘어갑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가족을 위해 한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 규정은 도피하게 한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지, 가족을 감싸려는 제3자까지 면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사람이 거짓으로 신고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경찰이 현장에서 호흡 측정을 하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즉 음주운전 혐의는 측정 수치와 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인정되므로, 거짓 신고는 수사 과정에서 CCTV, 블랙박스, 차량 위치, 카드 결제 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드러나면 신고자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허위 신고 의심을 받을 때의 입장별 대응 단계
입장에 따라 대응이 다르므로,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신고한 사람인 경우 — 신고의 근거부터 정리 — 신고 당시 무엇을 보았고 왜 그렇게 믿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가 운전석에 앉는 모습을 찍은 사진, 대화 내용, 주변 목격자, 신고 시각과 통화 내역이 허위의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 — 진술 방향 점검 — 신고 내용이 일부 부정확했다면 부정확한 부분과 고의로 지어낸 부분을 구분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아니라고 들었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답하면 허위임을 알았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조사 전에 질문 유형별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위 신고가 맞다면 — 확정 전 자백·자수 —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허위 신고였음을 바로잡으면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알고 있는지, 반성과 정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가 결과를 가르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운전했다고 한 경우 — 가족관계 확인 — 실제 운전자와 어떤 관계인지, 동거하는 가족인지에 따라 범인도피의 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관계를 입증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라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짓 신고를 당한 경우 — 무고 고소와 증거 확보 — 운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블랙박스, CCTV, 대리운전 기록,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상대의 허위 신고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증거가 지워지는 속도가 빠르므로 시간이 지나기 전에 보존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허위 신고 문제, 바로잡는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거짓 음주운전 신고는 가볍게 시작되더라도 무고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에 이를 만큼 무겁게 다뤄집니다. 신고한 쪽이든 신고를 당한 쪽이든,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고 감경이 가능한 시점도 지나갑니다.
허위 신고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면, 입장에 맞는 대응 순서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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