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추행하다 다치게 하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로톡
청소년을 추행하다 다치게 하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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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추행하다 다치게 하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청소년을 추행한 사실이 문제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밀려 멍이 들고 긁히는 등 몸에 상처까지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당사자는 막막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순간적인 실수로 생각했던 일이,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상해"라는 단어가 붙어 전혀 다른 무게의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알고 싶으시겠지만, 이 사건은 추행 자체의 형량과 다친 정도에 따른 가중이 겹쳐 있어 순서대로 풀어서 봐야 정확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추행에 상해가 더해지면 적용 법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일반 형법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이 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제2조 제1호). 그래서 같은 추행이라도 성인이 피해자일 때와 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사건을 이해하려면 세 단계로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 1단계, 추행 자체 — 폭행·협박으로 추행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했다면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됩니다.

  • 2단계, 다친 부분 — 추행 과정에서 상대방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같은 법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가 적용됩니다.

  • 3단계, 형 이외의 부수 처분 —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 등이 판결과 함께 따라옵니다.

핵심은 2단계입니다. 상해가 인정되는 순간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올라가고, 집행유예 가능성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쳤는가"와 "그 상처가 추행 과정에서 생긴 것인가"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9조 무기 또는 7년 이상, 정상참작감경해도 집행유예가 어려운 이유

먼저 상해가 없는 경우의 기준선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성인 대상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하한이 징역 2년으로 올라가 있는 셈입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도 제7조 제5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제7조 제6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여기에 상해가 더해지면 제9조가 적용됩니다. 조문은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참고로 성인 대상 사건에서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대상일 때 하한이 2년 더 높습니다.

이 하한이 왜 중요한지는 감경 규정과 함께 보면 드러납니다.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그 형기의 2분의 1이 됩니다. 징역 7년 이상의 하한 7년을 법률상 감경하면 3년 6개월이 됩니다.

  •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도 같은 방식으로 형을 감경합니다.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럿이면 거듭 감경할 수도 있으나, 거듭 감경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제9조의 하한 7년은 한 번 정상참작감경해도 3년 6개월이어서 집행유예의 문턱인 3년을 넘습니다. 상해로 의율되는 순간 합의를 했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커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상해가 인정되지 않고 제7조 제3항으로만 의율되면 하한이 징역 2년이거나 벌금형도 선택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상해 여부가 형량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상해일까요. 형법상 상해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큰 부상이 아니라 멍, 찰과상, 일시적인 통증처럼 가벼워 보이는 결과도 진단서가 발급되면 수사기관이 상해로 보고 제9조로 의율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다만 아주 경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회복되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진단서의 내용과 상처의 부위·정도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인과관계와 고의입니다. 상처가 추행의 수단인 폭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도망치다 넘어지거나 전혀 다른 계기로 생긴 것이라면 추행과 상해의 연결고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해가 별도의 상해 행위로 평가되면 형법 제257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쟁점이 되기도 하지만, 추행 행위와 일체를 이루는 폭행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면 제9조로 묶여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 이외의 부수 처분도 가볍지 않습니다.

  • 수강명령·이수명령 —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제21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 신상정보 공개명령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제49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를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예외입니다. 공개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와 실제거주지, 사진, 범죄 요지 등이 포함됩니다.

  • 취업제한 명령 — 법원은 성범죄 형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 종료 등의 날부터 10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학교, 학원,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제56조 제1항, 제2항).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이 부수 처분들은 형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정해져도 따라올 수 있어서, 직업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상해 인정 범위 다투기부터 합의·양형자료까지 다섯 가지

수사 초기부터 다음 순서로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와 재판까지 이어지므로,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단서와 의무기록부터 확인 — 상해 진단서가 언제, 어떤 진단명으로 발급됐는지 확인합니다. 사건 직후 발급된 것인지, 며칠 뒤에 발급된 것인지에 따라 추행과의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명이 타박상·찰과상 같은 경미한 것인지, 치료기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상해 인정 여부에서 다툼이 되는 대목입니다.

  • 상처가 생긴 경위를 분리해서 소명 — 추행 혐의에 대한 입장과 상처가 생긴 경위에 대한 입장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상처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생긴 것이거나 추행 행위와 무관한 사정이라면 폐쇄회로(CCTV) 영상, 현장 사진, 주변 목격자 진술 등으로 구체적으로 뒷받침합니다.

  • 쟁점별 진술 일관성 점검 — 청소년 피해자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진술 경위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었는지, 접촉 부위와 정도가 어떠했는지, 폭행·협박·위계·위력 중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음을 다툽니다.

  •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보통 법정대리인(부모)과 합의가 진행됩니다.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 오해나 합의 강요 시비가 생길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지만, 앞서 본 대로 제9조 의율 사건에서는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상해 인정 범위 다툼과 병행해야 합니다.

  • 양형자료와 재범방지 노력 준비 — 초범 여부, 반성문, 성인지 교육·심리상담 이수 내역, 생활 안정 자료, 가족의 탄원서 등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자료를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부수 처분인 공개명령과 취업제한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면 예외를 받을 여지가 있어 이 자료가 함께 쓰입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상해 의율 전에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청소년 대상 추행 사건은 상해가 붙었는지 여부로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2년에서 7년으로 바뀌고, 그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과 신상 공개 같은 부수 처분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진단서가 이미 제출됐다면 수사기관은 제9조로 의율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 영상이 삭제되거나 목격자 기억이 흐려져 반박 자료를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사건이 접수됐거나 접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 조사 전에 상해의 경위와 정도, 추행 행위의 성립 여부, 합의 가능성을 차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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