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시키는 대로 계좌만 빌려줬을 뿐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물건을 전달하고 현금을 옮겼을 뿐인데 사기 공범이라고 한다" — 갑작스럽게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이득을 본 것이 없으니 죄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공범 여부는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범행에 어떤 역할로 얼마나 가담했는지, 그리고 사기라는 사정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받은 돈 유무가 아니라 가담 방식과 인식이 처벌을 가르는 구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가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받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돈이 본인 주머니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성요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가담한 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가담자를 크게 세 부류로 봅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나눈 공동정범, 둘째는 정범의 범행을 돕는 데 그친 방조범(종범), 셋째는 사기인 줄 전혀 몰랐던 사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같은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라도 어느 쪽으로 판단되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갈립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전달책, 중고거래·투자 사기에서 계좌를 제공한 사람, 대출 명목으로 통장과 카드를 넘긴 사람, 사기 사실을 알면서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 등이 대표적으로 공범으로 지목되는 유형입니다. 이들이 수사 단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는 받은 게 없다"인데, 이 말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실제 얻은 이익이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아예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공동정범의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 방조범의 감경, 인식의 입증
먼저 공동정범입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① 공동가공의 의사(공모)와 ② 그 공모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아도, 역할 분담에 따라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전체 범행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속이는 일은 다른 사람이 했더라도, 피해금을 받는 계좌를 만들어 주거나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한 사람은 그 역할로 범행을 완성시킨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모는 반드시 사전에 만나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연락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가담 시점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메신저 대화, 지시를 받은 경위, 역할에 대한 대가가 오갔는지, 사전에 접촉한 횟수 같은 정황을 모아 공모를 추단합니다.
"받은 돈이 없다"는 주장이 왜 공모를 부정하지 못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공동정범에서는 각자의 이득이 아니라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이 책임의 근거입니다. 사기죄의 성립에는 범인 중 누군가가 재물을 교부받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면 충분하고(제347조 제2항), 그 이득을 가담자들이 어떻게 나눴는지는 범죄 성립이 아니라 양형과 추징·배상의 문제입니다. 또한 범행을 주도한 총책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고 말단 가담자는 건당 수수료만 받는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몫이 적다는 사정은 책임이 가볍다는 방향의 사정일 뿐 책임이 없다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방조범입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제2항). 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쉽게 만드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고, 정범이 누구인지 몰랐더라도 정범의 실행행위를 알고 도왔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조범이 되려면 정범이 사기를 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적어도 예견하면서 도왔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도 통장을 건넸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다퉈집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경계는 결국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와 역할의 비중입니다.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자신의 몫을 맡아 실행했다면 공동정범 쪽으로, 타인의 계획에 일부 도움만 주었다면 방조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정범의 형보다 반드시 감경되므로 같은 사건에서도 결과 차이가 상당합니다.
세 번째는 고의, 즉 사기라는 사정을 알았는지입니다. 사기죄의 고의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는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인데,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에 쓰일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감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간접사실을 종합합니다.
제안 경위의 비정상성 — 신용불량 상태에서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준다며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OTP를 요구한 경우, 업무 내용이 불분명한데 고액의 일당을 약속한 경우
행동의 은밀성 — 인출 직후 현금을 지정 장소에 두고 오게 하거나, 경찰이나 은행 직원을 피하라고 지시받은 경우, 카메라를 피해 인출한 경우
사후 대응 — 계좌가 지급정지된 뒤 새 계좌를 만들어 다시 제공한 경우, 피해 신고를 알고도 계속 가담한 경우
경험과 지식 — 이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거나 보이스피싱 경고를 접한 적이 있는 경우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사기와 별개로 전자금융거래법이 접근매체(통장·카드·비밀번호 등)의 양도·대여를 따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거나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이 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기 혐의를 벗어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규모도 형량에 크게 작용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이득액은 그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금액이므로 본인이 받은 수수료가 소액이어도 가중 구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해 이득액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량의 방향입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들고 있습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①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지위, ② 실제 받은 이익, ③ 가담 기간과 횟수, ④ 피해 회복 여부, ⑤ 수사 협조 여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 가운데 "받은 돈이 없다"는 사정은 ②번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조사 전 정리부터 고의 다툼, 피해 회복까지 단계별 대응
공범으로 지목된 사건은 첫 조사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계속 따라다니므로, 아래 순서로 대응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정리 — 누구에게서 어떤 제안을 받았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 대화 내용·입출금 내역·이동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메신저 대화가 삭제되었더라도 상대방 계정과 번호, 계좌 정보는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증거를 없앴다는 오해를 사면 고의 판단에서 불리해집니다.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은 '속았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 — 본인도 같은 조직에 속은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은 공고 문구, 상대가 제시한 회사 정보와 서류, 계약서나 근로 조건, 상대방의 설명 내용, 그 설명을 믿게 된 경위로 보여 드립니다. 막연히 "몰랐다"고만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앞서 본 간접사실에 하나하나 반박 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기 — 사기 전체의 공모는 부인하더라도 일부 행위가 있었다면 방조범 주장으로 다투거나, 가담 시점 이후의 피해만 책임지는 쪽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 중 무엇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감경 여부가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방어 방향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로 양형 사정을 쌓기 — 가담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피해자와 연락해 변제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받은 돈이 없더라도 피해 회복에 나선 정황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반영되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변제 의사와 방법은 가능하면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수사 협조 범위와 진술 일관성 관리 — 총책이나 상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태거나 기억나는 대로 바꿔 말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무너지므로, 확인된 사실 위주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첫 진술 이전에 방어 방향을 정해야 하는 이유
받은 돈이 없다는 사실은 억울함의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사기 공범 책임을 면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승패는 공모가 있었는지, 사기인 줄 알았는지,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에서 갈리고, 그 판단의 상당 부분은 첫 조사에서 한 진술과 초기에 확보한 자료로 정해집니다.
"곧 풀리겠지" 하고 혼자 조사에 응하거나 대화 기록을 정리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면, 이미 굳어진 진술을 바꾸기 어렵고 입증할 수 있었던 사정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되었다면 조사 전에 가담 경위와 증거부터 정리하시고, 고의 다툼과 양형 대응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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