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빌라 재개발 시 입주권 문제와 사기 고소 가능성

근생빌라(근린생활시설)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재개발 입주권 대상이 아닙니다. 2008년 7월 30일 조례 개정 이후, 정비계획 공람 이전부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임을 입증해야만 예외적으로 입주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며,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했다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요구는 가능하지만,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사기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입주권이 안 나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속여 계약을 유도해야 성립하는데, 근생빌라는 조례와 실무상 입주권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낮아 단순한 정보 부족이나 오인만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우선 요구하고, 사기 고소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필요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듣고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