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관련 문의

성관계를 합의하에 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되려면 만 1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둘이 나이가 같기 때문에 그 친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자가 만13~16세일 때 상대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성년자간의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합의한 성관계가 분명한데 이를 함부로 고소하다가는 무고죄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성인 남성이 아닌 동급생이라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처벌할 순 없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상대방 또한 질문자님의 여동생분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일단은 동급생이라면 형사처벌 자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서로 합의하에 미성년끼리의 성관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구체적 사실관계 및 추가적인 사실관계, 전후 정황 등 어떤 것도 좋으니, 필요한 현실적 자문 등 조언 드릴께요, 비공개 검토요청을 남겨주세요. 4)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동생과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면 13세 이상이므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