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단순 시청, 법적 문제와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시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몇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의도성 측면에서 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검색하여 시청한 것이 아니라 단순 궁금증에서 검색하던 중 우연히 접하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내용임을 인지한 즉시 시청을 중단하고 사이트에서 나온 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단순시청 사건의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시청행위나 유통행위가 있었던 경우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일회성이고 즉시 중단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사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수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자수가 의무는 아닙니다. 자수 시 법정형 감경사유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수사기관의 주목을 받게 되는 측면도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수를 하시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종류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검색 자체를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우연히 접하게 되는 경우라면 즉시 시청을 중단하고 사이트를 나가는 것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느끼시는 불안감과 죄책감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과도한 걱정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죄책감이 드실지 느껴집니다. 하지만 스스로 큰 범죄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에 검색했다가 바로 중단한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법도 그런 맥락을 중요하게 봅니다. ✅1 안심하셔야 할 부분 법은 아청물의 고의적 소지·시청을 단속하지만, 지금처럼 “검색 중 우연히 노출 → 바로 중단 → 이후 재접속 없음” 상황은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합니다. 이런 사정이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사실상 희박합니다. ✅2 주의하실 부분 앞으로는 관련 키워드 검색이나 사이트 접근을 피하고, 혹시 주변에서 유포된 자료를 권하더라도 단호히 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라도 반복되면 전혀 다른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마음가짐 이미 깊이 반성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불필요한 자수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생활 습관을 단정히 하고 학업에 집중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아청법위반 아동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어느 정도 인지한 상황이라면 고의로 아청물을 시청할 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