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청소년 진술이 조금씩 달라도 유죄가 되나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로톡
피해 청소년 진술이 조금씩 달라도 유죄가 되나요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피해 청소년 진술이 조금씩 달라도 유죄가 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피해 청소년의 진술을 처음 들어 보니 날짜가 다르고, 장소 설명이 다르고, 경찰 조사 때 한 말과 법정에서 한 말이 군데군데 어긋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순을 발견한 피의자나 피고인, 그리고 가족분들은 "이 정도로 진술이 흔들리는데 유죄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기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진술이 일부 달라진 것을 이유로 방심하고 있다가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진술이 달라졌을 때 법원이 먼저 가르는 두 가지, 핵심 사실과 부수 사정

성폭력 사건은 둘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CCTV나 목격자 같은 직접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가 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사건의 거의 모든 판단을 "이 진술을 믿을 수 있는가"에 걸어 두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진술이 달라진 부분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공소사실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밖의 부수적인 사정으로 나누어 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누가 그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면 그날 입은 옷, 이동 경로, 시간대, 전후에 주고받은 대화의 순서 같은 것은 부수 사정에 속합니다. 부수 사정에서 기억이 흐려지거나 달라지는 것은 사건이 일어난 뒤 시간이 지나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쉽게 허위의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 고려되는 것이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입니다. 어린 나이일수록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말하는 능력이 성인과 다르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이 어떤 방식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법도 이를 전제로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와 심리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술이 일부 다르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어떤 대목이 어떤 이유로 달라졌는지를 하나씩 따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면 사소한 불일치는 배척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죄의 유일한 직접증거일 때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대법원이 반복해서 밝혀 왔습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를 다음과 같은 요소로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합니다.

  •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 진술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 않는지

  •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같은 판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건에서 같은 법리를 적용한 것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5182 판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제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이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부수적인 사정만을 들어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은 것은 법리 오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두 판결이 말하는 바를 피의자 입장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정이 부수적인 것에 머무르면 방어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반대로 핵심 사실 자체가 뒤바뀌거나 객관적 증거와 정면으로 충돌하면 신빙성이 크게 흔들립니다. 또 한 가지, 제1심이 증인신문을 거쳐 진술을 믿었다면 항소심이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1심에서 신빙성 공방을 얼마나 정확히 해 두었는지가 이후 단계의 결과까지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죄명과 형량도 이 판단의 무게를 키웁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도 같은 예에 따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강제추행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유죄가 되는지의 문제는 곧바로 실형 가능성의 문제로 이어지므로, 진술 불일치를 가볍게 보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진술의 불일치가 문제될 때 수사 과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그 녹화물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진술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왔는지, 조사자가 특정 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했는지, 피해자가 스스로 설명한 부분과 조사자가 되물어 확정된 부분이 어디인지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바로 이 첫 진술의 녹화물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변화에는 대체로 세 가지 유형이 있고, 법원의 평가도 갈립니다.

  • 점점 구체화되는 변화 — 처음에는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시간이 지나 조금씩 더 말하는 경우입니다. 수치심이나 두려움 때문이라고 평가되기 쉬워 방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부수 사정만 어긋나는 변화 — 날짜, 시간, 옷차림처럼 핵심과 떨어진 사항만 다른 경우입니다. 앞서 본 판례의 법리상 신빙성 배척 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 핵심이 달라지는 변화 — 접촉 부위나 행위 방식, 행위자, 강제력의 유무 같은 핵심 사실이 단계마다 다르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주요 부분의 일관성이 무너진 것이어서 신빙성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진술이 조금씩 다르면 유죄가 안 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긋남이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같은 사건도 정반대의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진술 전 과정을 대조해 핵심의 일관성이 깨진 지점을 찾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감정적 판단보다 기록 속 진술을 시간 순서로 늘어놓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 진술 전 과정 비교표 작성 — 최초 신고 내용(가족이나 학교 상담교사에게 한 말 포함), 경찰 조사 진술, 영상녹화물, 공판 증언을 같은 항목끼리 나란히 놓습니다. 접촉 부위, 행위 방식, 장소, 강제력의 내용, 행위가 끝난 방식 등을 칸으로 나눠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지 확인합니다. 이 표가 있어야 달라진 부분이 핵심인지 부수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첫 진술의 영상녹화물 확인 — 성폭력처벌법 제30조에 따라 녹화된 조사 영상에서 질문이 열린 질문이었는지 유도 질문이었는지, 피해자가 먼저 말한 내용과 조사자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 어떻게 갈리는지 봅니다. 질문이 답을 이끌었다면 이후 진술의 변화가 피해자의 기억이 아닌 조사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증거와의 대조 — 진술이 맞는지는 진술끼리 비교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휴대전화 기록, 메신저 대화, CCTV, 교통카드나 위치 기록, 출입 기록 같은 외부 자료와 맞춰 봐야 합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 않는지"를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이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보관 기간이 끝나 사라지므로 입건 직후 확보 요청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술 동기에 관한 자료 정리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평소 갈등이 있었는지, 진술 이전에 주고받은 대화가 어땠는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다만 근거 없이 피해자의 의도를 의심하는 주장은 오히려 법원의 신뢰를 잃게 하므로, 객관 자료로 뒷받침되는 범위에서만 다룹니다.

  • 피해자 보호 절차를 지키면서 하는 반대신문 — 피해자가 청소년이면 증인신문이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이루어지거나(특례법 제40조) 신문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신문은 한 번의 기회를 정확히 쓰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하고, 몰아붙이는 질문은 재판부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달라진 핵심 대목에 질문을 모아,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 피해자 스스로 설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짭니다.

  • 1심에서 신빙성 쟁점을 완결 — 앞서 본 2024도12324, 2024도15182 판결처럼 1심의 신빙성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심 단계에서 비교표, 영상 분석, 객관 증거 대조를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을 스스로 바꾸거나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입장을 조율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쪽 연락은 합의 시도로 시작했더라도 회유나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실보다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청소년의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고 해서 유죄를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진술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핵심 사실이 단계마다 다르거나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면 그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가려내려면 진술 기록과 영상녹화물, 휴대전화 기록 같은 객관 자료를 일찍 확보해 비교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관 기간이 끝나는 자료도 있고, 초기 대응이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가 진행되면 이후 단계에서 바로잡기 어려워집니다. 진술 불일치를 근거로 방어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어떤 대목이 핵심이고 어떤 대목이 부수인지부터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