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촬영된 나체 영상 유포 협박 대응 방법

Question

저는 지금 성인이고
전남친과는 제가 미성년이었던 4년 전부터 교제해왔다가 최근에 헤어졌는데요.
제가 미성년자였을 때 몰래 촬영한 나체 영상을 갑자기 너 4년 전 잘 때 몰래 찍은 거다 라면서 인터넷에 유포시킬거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성년이 되어서 여전히 엄중하게 처벌될지 모르겠습니다.
라인(line)어플로 보낸 거라서 라인이 수사 협조도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영상만이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경찰이 전남친을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해줄 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소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메신저를 탈퇴해버렸습니다. 탈퇴했을 경우에도 제가 전남친 집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강력히 말하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전남친으로부터 받은 저의 나체 영상을 증거로 직접 경찰에 제출해야하는지,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서 고소장을 제출해야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미성년이었을 때 몰래 촬영한 영상은 불법촬영에 해당되고, 유포시킬거라는 메시지 자체는 별도로 성폭법상 촬영물 이용한 협박 등 해당됩니다. 
-상대방 연락처 등 확인할 수 있나요? 연락처 등 확인이 되면 우선 경찰에 정식 고소하기 전에 조건부 합의 등 통해 촬영물 삭제 및 유포차단 등 신속 가능합니다. 
-형사고소 전에 우선 강력하게 조건부 합의 등 시도를 해보고, 상대방 반응에 따라 형사고소 등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확약 통해서 영상물 소지 여부 확인하고, 삭제 및 유포차단 등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고, 명백히 범죄이기에 그 이후 합의성사 여부에 따라 고소 가능합니다.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을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이후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 법적절차 진행 등 강력하게 진행할 수도 있으니 먼저 상대방 의사 확인부터 전담합니다. (최후 수단 활용)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촬영물이용협박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의 유포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히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협박하거나, 만남 또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 중한 형으로 처벌될 뿐 아니라
피해자를 계속 협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한 부분에서는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이므로 아청물제작죄가 성립됩니다. 
보유하는 영상과 협박받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시절 촬영된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으셨다니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실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성인이 되셨더라도 촬영 시점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훨씬 무겁게 다루게 됩니다.

✅1 엄중한 처벌 가능성
미성년자 시절 불법 촬영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단순 협박을 넘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협박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 고소해도 여전히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보존
협박 메시지, 라인 대화 캡처, 영상 파일은 절대 삭제하지 말고 휴대폰뿐 아니라 USB 등 외부 저장장치에도 보관하세요. 가해자가 메신저를 탈퇴해도 경찰은 IP 추적과 포렌식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3 고소와 수사 절차
경찰에 영상과 메시지를 제출하면 압수수색을 통해 가해자의 휴대폰·PC를 포렌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유포 차단과 삭제 요청도 가능하니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심리적 보호 병행
이런 협박은 정신적 충격이 크므로 상담 지원과 병행해 마음도 돌보셔야 합니다. 법적 대응과 심리 회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정적인 해결로 이어집니다.

불안하시겠지만, 지금부터 증거를 차분히 모아 고소 절차를 밟으시면 가해자의 협박은 오히려 더 큰 처벌로 돌아올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불법촬영 및 협박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안은 미성년자 시절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및 유포 위협으로 매우 중요한 성범죄입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미성년자 시절의 피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인 메신저 탈퇴 후에도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 시 통신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피의자 특정을 위해서는 전남친의 실명, 연락처, 주소 등 신상정보와 함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과거 교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메시지 내역, 지인 증언 등이 도움이 됩니다.

나체 영상 자체를 직접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유포 우려가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협박 메시지와 영상 존재를 알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피해 경위, 촬영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 협박 메시지 내용, 피의자 신상정보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 복구가 가능하며, 통신사 협조를 통한 메시지 복원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불법촬영과 협박은 중범죄로 분류되어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빠른 신고와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중요하므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전 연인의 행위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고, 이를 약점 삼아 성인이 된 이후까지 협박하는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에는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모두 명시하여, 과거의 범행과 현재의 범행을 포괄하여 처벌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박진우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미성년자 시절 불법 촬영물이 연루된 것이니 법적으로 아주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촬영 시점이 본인이 미성년자였던 때라면 지금 성인이 되셨더라도 여전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취급됩니다. 법은 촬영 당시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더 강화되는 것이죠.

메신저가 탈퇴된 상태라고 해도 전남친이라는 특정성이 확보된다면 수사기관은 계정 정보와 통신사 기록을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라인 같은 해외 메신저도 우리 수사기관이 국제공조 절차를 통해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증거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협박 메시지 캡처, 실제 영상 파일, 메신저 프로필이나 연락처, 과거 교제 정황을 보여줄 사진이나 대화 기록 등 가능한 자료를 모두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고, 영상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저하지 마시고 고소장을 제출하시되, 제출할 때 피해 영상이나 협박 메시지를 직접 첨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셔야 전남친이 더 이상 위협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교제 당시 미성년자였던 의뢰인님을 상대로 전 남자친구가 불법 촬영한 나체 영상을 최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상황입니다.
ㆍ 상대방은 라인 메신저로 협박 메시지를 보낸 후 계정을 탈퇴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으며, 의뢰인님께서는 현재 성인이 되었기에 이 사건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엄중히 다루어질 수 있을지 염려하고 계십니다.
ㆍ 또한, 피의자 특정 가능성과 고소 절차, 증거 제출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결 방법]
ㆍ 의뢰인님께서 현재 성인이 되신 것과 무관하게, 촬영 행위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우리 법에서 가장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ㆍ 상대방이 메신저를 탈퇴했더라도 의뢰인님께서 그의 신원을 알고 있으므로 피의자 특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협박 메시지와 영상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되며, 이를 근거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상대방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ㆍ 따라서 유포라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확보하신 협박 메시지 캡쳐본과 영상,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리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ㆍ 다만, 성범죄 고소는 증거 제출 방식과 진술 내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으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입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중대하게 처벌되는 ‘불법촬영 및 유포 협박’ 사건에 해당합니다. 전남친이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몰래 촬영한 나체 영상을 보관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유포를 협박한 정황은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수의 법률 위반이 동시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성인이라 하더라도, 당시 촬영 시점에 미성년자였다는 점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아청법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더 엄중한 법 적용이 가능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은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소지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영상의 존재만으로도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이 허용될 수 있는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가해자의 휴대폰·PC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와 신속한 증거 확보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메신저 탈퇴로 회피 중이라 하더라도, 촬영 장소(전남친 집), 교제 시기, 실명·연락처·사진 등 기타 정보를 통해 피의자 특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찰은 통신사 협조를 통해 접속기록, IP, 메신저 계정 연결기기 등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전에는 협박 메시지 캡처, 실제 영상 또는 영상이 있다는 정황을 암시하는 메시지, 전남친 실명·전화번호·거주지 관련 정보, 당시 교제·촬영 시점이 미성년자였음을 입증할 자료(카톡, 사진, 학적 등) 등을 정리하시고, 영상은 직접 저장 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영상은 압수수색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절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점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단계로, 영상 유포를 차단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수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정리하고 경찰에 신속히 제출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주 변호사 · Answer

1. 법적 평가 및 적용 가능 죄명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일 당시 전남친이 몰래 촬영한 나체 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현재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당시 범행 시점이 미성년자 대상 범죄이므로 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또 최근 협박 발언까지 있었다면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협박도 병합될 수 있습니다.

2. 고소 시 증거와 수사 가능성
라인 메신저를 통한 대화는 일본 사업자이지만, 수사기관은 통신기록 보존·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발신자 계정과 기기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탈퇴했더라도 경찰은 기존 대화 캡처, 상대방 프로필, 닉네임, 전화번호·계정 연결 기록 등을 근거로 피의자 특정에 나섭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보관한 영상 파일을 경찰에 제출하면 수사 개시와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고소장 제출 시 준비할 자료
피해자 본인이 직접 확보한 증거를 최대한 원본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인 대화 캡처와 알림 화면, 받은 영상 파일 자체, 피의자와 교제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메시지, 피해 시점에 미성년자였음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학적 자료, 협박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정리하십시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전남친 휴대폰·클라우드·SNS 계정을 압수수색하고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성패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현재 나이와 상관없이, 불법 촬영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훨씬 더 무거운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이 적용됩니다.

2. 라인이 해외 서버를 이용해 수사 협조가 어렵다는 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라인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귀하의 전 남자친구입니다. 귀하는 그의 이름, 나이, 연락처, 주소 등 신상 정보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메신저를 탈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귀하의 진술만으로도 가해자를 100% 특정할 수 있습니다.

3. "전 남자친구 집에서 찍힌 영상"이라는 귀하의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영상 증거를 제출하면,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주거지, 휴대폰,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장이 집행되면, 가해자가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원본 영상, 복사본, 유포 시도 흔적 등을 모두 찾아낼 수 있습니다.

4. 고소장은 언제부터 교제했고, 언제쯤 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지(4년 전), 어떤 경위로 헤어졌고, 언제 어떻게 협박을 받았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체 영상 원본, 라인 협박 메시지, 가해자 인적사항,등 관련증거를  정리하여 첨부하십시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여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잘 작성해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전 남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적극적인 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맞습니다. 글쓴이가 현재 성인이라 하더라도 아청물 제작, 아청물 소지, 촬영물이용협박으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2. 아청물 제작죄는 벌금 규정이 없고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협박까지 하는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입니다. 상대방으로 인해 힘들고 두려운 상황에 처해 계실 것 같기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상대방의 행위를 1) 4년 전 미성년자인 의뢰인님의 나체를 촬영한 행위, 2) 이를 지금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행위, 3) 최근 이를 가지고서 성년이 된 의뢰인님을 협박한 행위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1), 2)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나체를 촬영해서 소지했기 때문에 명백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입니다. 1)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2)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두 죄 모두 벌금형이 없으며, 징역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기에 상대방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벼운 사안도 전혀 아닙니다.

3)의 경우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성년인 사람에 대한 촬영물 이용 협박’이라고는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성폭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죄입니다.

사안이 중대하니만큼 라인 대화내역을 캡쳐해서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물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가급적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 전체를 수임하지는 않으시더라도 고소장 작성 대필이라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라면 상담을 통해 필요한 내용, 증거를 간략히라도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본 상담글은 글자수 제한이 있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여러 성 관련 사건을 대리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시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그 이상 충분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진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진아 변호사입니다.

1. 전 남친이 질문자님이 미성년이던 시절에 나체 영상을 찍은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고 성폭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 역시 성적촬영물 유포협박죄에 해당이 되며 이는 아주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2.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있으신 원본, 두 분이 나누었던 대화 등을 모두 캡쳐하셔서 협박메세지, 실제 촬영했다고 하는 것 등을 모두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자료를 첨부하여 지금이라도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소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향후 고소의 전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혼자서 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바 변호인의 도움을 얻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5.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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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채 변호사 · Answer

동일한 사건 고소대리 진행하여 처벌은 물론 합의금도 다량 받아드렸습니다. 바로 전화주세요.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질문자분과 같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삶 전체를 흔듭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분노와 억울함을 법의 언어로 바꾸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단호히 주장합니다. 이는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전말을 정리하고, 말 한마디가 빗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합니다. 고소인 조사 또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회피하려는 진실을 끝까지 드러내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합의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상처와 손해가 온전히 보상될 때까지 협상합니다. 불리한 조건으로 성급히 합의하지 않고, 상대방이 진정으로 책임을 느끼고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합의금이 나올 때까지 집요하게 밀어붙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삶을 바로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정의와 보상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로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나아가 해당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을 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3~5년 이상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중범죄 행위이며, 상대방과의 대화내용과 해당 영상물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충분히 범죄혐의도 입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소가 가능할 정도의 범죄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신지는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이 가장 중요하신 부분으로, 대화내용을 확인해봐야 범죄혐의 입증이 충분한지, 다른 증거가 더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필요하신 경우 추가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메신저가 LINE이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수사 협조 요청을 하면 서버 기록이나 계정 정보 확보가 가능하며, 이미 상대방이 탈퇴했더라도 휴대폰 포렌식, 접속기록 추적 등을 통해 특정이 가능합니다. 고소를 진행할 때는 협박 메시지 전체 캡처, 상대방 계정 정보, 과거 교제 정황 등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협박을 받은 사실과 함께 미성년자 시절 불법 촬영 및 소지가 확인되면 압수수색·포렌식으로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능한 모든 자료를 보관·제출하면서 신속히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진술을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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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작성됨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현재 성인이 되셨더라도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상대방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밝히면 수사가 진행되며,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협박 목적으로 영상을 보낸 것은 또 다른 범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라인(LINE) 메신저를 탈퇴했더라도 피의자 특정은 가능합니다. 이미 상대방의 신상 정보(이름, 연락처 등)를 알고 계시고, 과거 교제 사실이 명확하므로 경찰 수사를 통해 충분히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소장 제출 시에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나체 영상과 협박 메시지 캡처본은 물론, 과거 교제 기간 동안 주고받은 대화 내용, 함께 찍은 사진 등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하고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상은 유포될 위험이 있으므로 직접 경찰에 제출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의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유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수사 개시가 가능하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증거를 확보할 것입니다. 저희는 질문자님의 입장을 대변하여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상대방이 더 이상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AI로 대충 돌린 답변을 조심하십시오. 저는 제가 직접 작성/검수한 답변만을 제공합니다.##

우선 범죄의 경우 행위시를 기준으로 결정하기때문에, 촬영 당시에 미성년자였다면 미성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년 전에는 없었지만 현재는 촬영물이용협박죄가 별도로 있고 형량이 꽤 셉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걸 수 있는 죄명을 다 걸어야 합니다.
사안을 검토하여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를 전방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데,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힘든 작업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전남친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잘 보관하였다가 전남친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해야합니다.

촬영물 관련한 사건을 매우많이 진행해보았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대진 변호사입니다.

악의적인 상대방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고 카찰죄 등으로 고소하시어 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사건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한 법률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지금이라도 지체 없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시에는 전남친으로부터 받은 협박 메시지, 라인 대화 내용, 상대방이 보냈거나 보관 중인 영상 파일 등을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협박 메시지는 스크린샷으로 보관하고, 원본을 기기에 그대로 유지하여 디지털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라인 메신저 탈퇴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통신사실확인자료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교제사실이 명백하다면 특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남친의 휴대폰이나 저장장치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제출된 영상 파일은 혐의 입증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따라서 영상 자체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은 수사 촉진에 도움이 되며, 제출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봉인 조치가 이뤄지므로 불필요한 노출 우려는 적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작성 및 수사 대응 전략을 보완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안입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향후 수사 및 재판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한장헌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였을 때 전남친이 몰래 찍은 나체 영상을 유포 협박한 경우, 성인이 된 지금 고소해도 아청법·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엄중 처벌됩니다. 라인 메신저 탈퇴해도 가입정보·IP 등으로 피의자 특정 가능하며, 경찰이 본사에 수사협조 요청해 대화기록·계정정보 확보 후 압수수색·포렌식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협박 메시지 캡처, 영상 원본, 진술서, 피의자 인적정보 등을 여성청소년수사팀이나 사이버수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우선 전남친의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미성년자 시절 몰래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둘째,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협박죄’와 동시에 ‘성적 촬영물 유포 협박죄’로 별도로 처벌됩니다. 실제 유포가 없었더라도 협박 발언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라인 대화 캡처, 영상을 실제로 보관한 파일, 교제 당시 사진과 교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촬영 장소 및 정황에 대한 진술서를 준비하세요. 전남친이 메신저를 탈퇴했더라도 경찰은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통해 휴대폰 및 계정 기록을 복구할 수 있으며, 라인 본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도 가능합니다. 상담자분이 직접 영상을 제출하는 것은 피해자로서 고소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 절차는 보통 고소장이 접수되면 여성청소년과에 배당되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 특정 → 압수수색 및 포렌식 → 검찰 송치로 이어집니다.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 때문에 수사와 재판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며, 피의자는 구속될 가능성도 큽니다. 상담자분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신청할 수도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성인이 되셨더라도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전남친은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죄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상담자분은 가능한 많은 증거를 정리해 즉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단독 대응은 위험하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증거 정리, 진술 준비, 수사 대응을 전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조가연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의 상황은 미성년자 시절 촬영된 나체 영상을 빌미로 한 협박, 즉 성범죄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 및 유포 협박은 우리 법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지금 성인이 되셨더라도 당시 범행이 미성년자 시절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해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협박과 메신저 탈퇴로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2. 실무적으로는 전남친의 협박 메시지, 사용한 메신저 기록, 그리고 실제로 보관 중인 영상이나 사진 파일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메신저 계정이 탈퇴되었더라도, 해당 계정이 누구의 것인지, 언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장소, 교제 정황, 과거 사진 자료 등도 피의자 특정에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영상을 경찰에 제출할 수도 있지만, 영상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필요한 부분만 선별·제출하는 것이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수사에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다만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소장 제출 시 협박 메시지 캡처, 전남친과의 교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영상이 촬영된 장소와 시점에 관한 진술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은 증거 보전과 수사 요청 방식에 따라 향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더 구체적인 자료 정리와 대응 전략에 대해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아청물 제작, 소지,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고소 가능합니다.

2. 죄질이 좋기에 엄중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등 변호인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전 남친이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었고, 인터넷에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면, 지금이라도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2. 전 남친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고, 의뢰인이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서 3천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전 남친을 징역형으로 처벌시키고, 의뢰인이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서 3천만원 상당의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웅기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사례는 미성년자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협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현재에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되며, 공소시효도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2. 고소 절차와 관련하여, 라인 메시지와 영상 증거를 확보하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상대방이 메신저를 탈퇴했더라도, 귀하가 받은 메시지와 영상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전남친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와 함께 당시 촬영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3.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메신저를 탈퇴했더라도 영상 속 메타데이터, IP 추적, 통신사 협조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전남친의 디지털 기기를 포렌식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수사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4. 협박 메시지와 영상 캡처본, 전남친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 관계 및 촬영 시기, 장소에 대한 구체적 진술서, 정황증거(함께 찍은 사진 등)을 가지고 고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대통령실 & 대형회계법인 &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법무법인 선정 홍웅기 파트너변호사 드림

현창윤 변호사 · Answer

1. 이 글은 [12년차 대표변호사] 현창윤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2.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이용 협박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 답변을 남깁니다.

3. 우선 현재 상황의 측면에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유포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기본형량도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4. 이 상황에서는 유포를 막기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고소가 이루어져야 하며, 직접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향후 전반적인 절차의 조력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을 추천드립니다. 고소 과정에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여 압수수색 및 포렌식 수사를 요청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촉구 하기 위한 고소장 작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 피의자 특정은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진술하신 상황을 종합하여 특정할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6.  저희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 없이 많이 처리해 본 전문가 입니다.

7.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 유선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상담예약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포 협박 혐의도 있어 수사단계 구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단계 도움 드리겠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3.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 영상이 인터넷이나 지인 등에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곧바로 압수, 수색을 진행할 것입니다. 상담자분에 대한 다른 사진, 영상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유포될 위험성도 있으니 빠른 고소를 통해 유포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폐기하기 이전에 압수, 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상황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미성년자일 당시 동의 없이 촬영된 나체 영상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이를 소지·제작하거나 유포 협박을 하는 행위는 성인 피해자가 된 지금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즉, 피해자가 지금 성년이라는 점과 무관하게, 당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강하게 수사하고 처벌합니다.

2. 증거 확보와 관련해서는, 전남친이 LINE으로 협박한 메시지, 계정 탈퇴 전까지 주고받은 대화 캡처, 그리고 실제 영상 파일이 있다면 이를 USB 등에 담아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전남친의 휴대폰, PC를 포렌식할 수 있습니다. LINE은 일본계 서비스지만,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사 협조가 이뤄진 사례가 다수 있고, 계정 탈퇴 여부와 상관없이 휴대폰 포렌식으로 증거가 확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질문자 사건은 성희롱·성착취물 중대 사건으로 분류되어 철저히 수사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 제출까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미성년자 시절 촬영된 나체 영상과 이를 이용한 협박은 성인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미 전남친이 메신저를 탈퇴했더라도, 영상 원본이나 메시지 캡처, 촬영 장소와 시간, 전후 상황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할 근거가 됩니다. 경찰에 고소할 때는 영상, 메시지 기록, 신원 확인 가능한 증거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와 함께 증거 목록과 고소장 내용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3. 고소 진행 조력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불법촬영물 협박은 상당히 죄질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협박 내용을 캡처한 후, 신속하게 형사 고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