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을 통한 계좌이체와 그 후의 불안감에 대한 상담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미성년 대상 성범죄

라인을 통한 계좌이체와 그 후의 불안감에 대한 상담글

안녕하세요 아직 미자인데 제가 어제 정신이 나갔었는지 트위터를 통해 라인으로 연락하였고 라인관전을 영통으로 상대방은 캠을 끄고 목소리만 맣하고 저만 켰습니다. 상대방도 미자라 카뱅 미니로 오천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후 저는 너무 불안해 라인을 탈퇴한후 여러 글을 읽은후 심각성을 크게 느껴 라인을 새로 가입한후 그분에게 라인을 보내 심각성을 알려주었습니다. 상대방분은 돈이 필요해 이번이 처음해보는거라 하였고 제가 계좌를 까는것이 위험하다고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인탈퇴와 계좌 해지를 요청 했는데 상대방도 처음이여서 몰랐는데 알겠다 하였고 지금은 상대방이 라인을 탈퇴하고 카뱅 미니 가상계좌도 해지 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고소선언은 없었지만 지금 다시 그분 트위터를 보니 이번에는 토스 가상계좌로 한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만약 상대방이 경찰에 걸리면 토스가상계좌에 있는 거래내역만 조사하나요 아니면 카뱅 미니 계좌이체내역도 조사하나요 저 잡히나요. 정말 제가 한심하고 불안하네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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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거래내역이 남아 있다면 추후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아청법,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 역시 미성년자이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나이가 범죄 성립여부에 중요한 것이며, 본인의 나이는 본인 처벌수위를 결정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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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이 고소 선언을 한 상황이 아니므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아청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니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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