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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꼭 서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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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꼭 서명해야 하나요 

김상훈 변호사

음주 단속에 걸려 호흡 측정을 마치고 나면, 경찰관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라는 서류를 내밀며 몇 가지를 적고 서명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은 언제부터 얼마나 마셨는지, 어디서 운전을 시작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를 묻는 서식입니다. 이미 측정이 끝나 수치까지 나온 마당에, 새벽 시간에 지친 상태로 서류까지 서명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적은 내용 한 줄이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계산과 운전 사실 인정, 나아가 처벌 수위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정황진술보고서의 성격과 서명 거부가 처벌 대상이 아닌 이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는 단속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음주 경위와 운전 경위를 묻고 그 답을 받아 두는 서식입니다. 통상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음주를 시작하고 끝낸 시각, 운전을 시작한 장소와 운전한 거리, 단속 당시의 걸음걸이·말투·얼굴색 같은 상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운전자가 직접 적거나 경찰관이 묻는 대로 적은 뒤 서명란에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호흡 측정과 정황진술보고서 서명이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호흡 측정에 응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이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측정 거부는 측정 결과가 어떻든 그 자체로 처벌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반면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라고 강제하는 조문은 없고, 서명하지 않았다고 따로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오히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44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다시 말해 "측정은 응해야 하지만, 진술과 서명은 선택할 수 있다"가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서명을 거부하면 경찰관이 "서명 거부"라는 취지를 서류에 적어 두는 것이 보통이고, 그 서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 여부와 별개로 이 서류가 사건기록에 들어간다는 전제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진술서의 증거능력과 서명이 만드는 차이, 진술거부권의 범위

서명 여부가 왜 중요한지는 증거법에서 드러납니다. 우선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이 서류가 진술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기준이 준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이를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용합니다. 재판에서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내용이 다르다"고 다투면 이 서류는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서명해 두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서명이 되어 있으면 "내가 쓴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 자체가 어려워지고,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 순간 서류에 적힌 내용이 그대로 자신의 진술로 증거가 됩니다. 서명은 그 서류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확인하는 행위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 서류가 문제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운전 사실과 운전 구간 —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몰았는지가 적히면 처벌 대상이 되는 운전의 범위가 그대로 특정됩니다.

  • 음주 종료 시각과 음주량 — 측정 시각과 마지막 음주 시각의 간격은 측정값이 상승기에 잰 것인지 하강기에 잰 것인지를 다투는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잘못 적으면 이후 다투어 볼 여지가 사라집니다.

  • 운전 당시의 상태 — 비틀거림, 혀 꼬임 같은 항목에 체크하면 음주 정황을 스스로 인정한 자료가 됩니다.

처벌 수위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형이 한 단계 무겁게 정해집니다. 예컨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범 여부와 수치의 구간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구간 경계에 걸린 수치일수록 서류의 시각·음주량 기재가 의미를 갖습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도 법에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제244조 제2항). 이 서류가 조서는 아니지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같은 취지에서 가능한 대응입니다.

끝으로 짚어 둘 점은, 서명을 거부하는 것과 술을 마신 사실이나 측정값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호흡 측정 결과는 별도의 증거이고,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서명 거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확인하지 않은 진술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지, 이미 측정된 수치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서명 전 확인, 변호인 조력, 진술 순서까지 단계별 대응

현장에서 서류를 받았을 때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호흡 측정에는 응하고, 서류는 읽고 판단 —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처벌되므로 측정은 피하지 않습니다. 서류는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한 줄씩 읽은 뒤에 서명 여부를 정합니다.

  • 기억이 불분명한 항목은 단정해서 적지 않기 — 마신 양, 마신 시각, 운전 구간을 짐작으로 적으면 나중에 그것이 기준선이 됩니다. 정확히 모르면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이라고 적거나 해당 항목을 비워 두는 것이 낫습니다.

  • 사실과 다른 기재는 서명 전에 수정 요구 — 경찰관이 대신 적은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고쳐 달라고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고쳐 달라고 했는지 기억해 두면 이후 변호인이 다투기 쉽습니다.

  • 서명 거부 시에도 협조적 태도 유지 — 진술거부권은 정당한 권리이지만, 현장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단속에 불응하는 모습은 나중에 정상 판단에서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진술하겠다"는 정도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미 서명했다면 곧바로 사건 전체 재점검 — 서명한 서류가 있어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의 성립 경위, 기재 내용과 실제의 차이, 측정 시각과 마지막 음주 시각의 관계를 따져 다툴 부분을 가려내야 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정리할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제244조의3 제1항 제4호).

  • 이후 조사 일정 대비 — 현장 서류 이후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가 있고(제200조), 이때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제244조에 따라 열람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한 말과 조사에서 하는 말이 어긋나지 않게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서명 직후 첫 며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정황진술보고서는 단속 현장에서 짧게 작성되지만,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오래 따라다니는 서류입니다. 서명을 해야 하는지, 했다면 어떻게 다툴지는 서류가 기록에 편철되고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호흡 측정에는 응해야 하고 거부하면 별도로 처벌되지만, 정황진술보고서 서명은 강제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했거나 서명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 서류 내용과 측정 수치의 관계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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