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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차인 자력이 부족하면 건물주가 거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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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차인 자력이 부족하면 건물주가 거절해도 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세를 들어 장사하던 가게를 정리하면서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고 새 임차인을 구해 왔는데, 건물주가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며 계약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이 보증금과 월세를 낼 형편이 되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유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미 권리금 계약까지 해 둔 상태라 계약이 틀어지면 투자한 시설비와 영업 가치를 회수할 길이 막히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월세를 못 받을 사람을 들이고 싶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 대목에서 건물주의 거절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신규임차인 거절, 자력 부족이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구조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해도 법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에서의 이야기이고, 건물주가 "그냥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직접 쓰겠다"는 정도로 거절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방해행위의 하나가 제4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즉 거절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절이 금지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자력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언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느냐입니다. 건물주가 막연히 불안하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보증금과 월세를 낼 능력이 없다고 볼 근거가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임차인이 어떤 정보를 건물주에게 제공했는지와도 연결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1호와 거절의 한계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은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네 가지로 열거합니다.

  • 제1호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제2호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3호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제4호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질문하신 상황은 이 중 제1호에 해당합니다. 법이 제1호를 따로 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임대차는 건물주가 보증금을 담보로 일정 기간 건물을 내어주고 매달 차임을 받는 계약이므로, 그 대가를 낼 수 없는 사람을 상대방으로 강제하면 건물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건물주가 만능 거절 사유로 쓸 수는 없습니다. 첫째, 법 문언이 "자력이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이 사업 경험이 없다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 또는 건물주의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맞는 해석입니다. 둘째, 자력 문제는 보증금을 얼마로 정하고 월세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판단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보증금 1,000만 원짜리 계약에서는 자력이 충분하지만 5억 원짜리 계약에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제10조의4 제1항 제3호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방해행위로 금지됩니다. 건물주가 보증금과 월세를 터무니없이 올려 부르고는, 신규임차인이 그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니 "자력이 없다"고 거절하는 방식은 법이 막으려는 바로 그 우회입니다. 자력 판단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과 차임 자체가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짚을 부분은 임차인의 정보 제공 의무입니다. 제10조의4 제5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이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은 채 건물주가 판단할 자료를 주지 않았다면, 이후 분쟁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는데도 건물주가 근거 없이 자력 부족을 주장했다면 그 거절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좁게 보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05605 판결은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 판결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이 다룬 사안은 자력 부족이 아니라 임대인의 직접 영업 계획이었지만, 정당한 사유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임대인이 임의로 만들어 낼 수 없다는 방향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적용 범위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판결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당시 5년)을 넘겨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현행 제10조 제2항은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을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취지는 갱신요구권과 별개로 작동합니다. 다만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처럼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이 보호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건물주가 부당하게 거절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이 청구권은 제4항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5,000만 원에 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차 종료 당시 법원이 평가한 권리금이 4,000만 원이라면 배상 한도는 둘 중 낮은 4,000만 원입니다. 반대로 종료 당시 권리금이 6,000만 원으로 평가되더라도 약정 권리금 5,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건물주의 거절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이 배상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력 부족 주장이 인정되느냐 아니냐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자력 입증 자료 준비부터 거절 이후 손해배상까지

상황에 따라 임차인과 건물주 어느 쪽이든 다음 순서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신규임차인의 자력 자료를 먼저 확보 — 임차인 입장이라면 신규임차인의 예금 잔액증명, 소득 관련 자료, 사업계획서, 동종 업종 경력 등을 받아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전달해 둡니다. 제10조의4 제5항의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한 흔적이 남고, 건물주가 자력 부족을 주장할 때 반박할 근거가 됩니다. 건물주 입장이라면 거절 전에 어떤 자료로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신규임차인 주선 시점을 6개월 구간 안에 맞추기 — 보호되는 기간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이 구간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계약 체결 요청을 한 사실이 남아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로 남기기보다 내용증명으로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 권리금 액수, 계약 요청 취지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나중에 다툴 때 훨씬 안전합니다.

  •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 — 건물주가 구두로 "그 사람은 안 된다"고만 했다면 이유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물어 답을 받아 둡니다. 자력 부족이라는 이유를 밝힌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보증금과 월세 기준에서 자력이 부족하다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유가 바뀌거나 막연하다면 그 자체가 정당한 사유 부재를 보여 주는 정황이 됩니다.

  • 보증금·차임 조건의 적정성 점검 — 건물주가 요구한 보증금과 월세가 주변 상가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고액인지 확인합니다. 인근 유사 상가의 임대차 조건 자료를 모아 두면,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의 방해행위 주장과 자력 부족 주장을 함께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보강 방안을 제시해 거절 사유를 없애기 — 자력이 의심된다면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을 늘리거나 보증보험 가입, 연대보증인 추가 같은 보강 방안을 제시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이런 제안까지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다면 자력 부족이 진짜 이유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와 시효 관리 — 거절이 부당했다면 임대차 종료 후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종료한 날부터 3년의 시효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신규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 계약금 지급 내역,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을 보여 줄 평가 자료(감정평가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신규임차인 거절을 받았다면 기간과 증거부터

신규임차인 거절에서 가장 큰 위험은 시간과 증거입니다. 보호 구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이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거절 사유가 자력 부족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인지는 당시 주고받은 자료와 대화 기록으로 갈립니다.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을 자력 문제로 거절했다면, 그 판단 근거와 신규임차인의 실제 자력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부당한 거절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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