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만료가 가까워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데, 건물주가 "나가고 나면 건물을 1년 6개월 비워 둘 거니 새 임차인은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금은 가게를 열 때 들인 시설비와 단골, 영업 노하우를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돌려받는 돈인데, 건물주의 한마디에 그 길이 막히면 임차인으로서는 투자금을 고스란히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6개월"이라는 숫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실제로 나오는 기준이어서, 건물주가 이 숫자를 꺼냈을 때 그 말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1년 6개월 비워 두겠다는 건물주 말의 관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방해 행위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직접 받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조세·공과금·주변 상가의 차임과 보증금에 비춰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건물주가 "비워 두겠다"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네 번째,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절에 해당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문제는 같은 조 제2항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따로 열거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제2항 제3호)라는 점입니다. 건물주가 말하는 1년 6개월이 이 조항에서 따온 숫자라면, 그 말이 조문의 요건을 실제로 채우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정리하면 판단은 세 단계입니다. 첫째, 이 건물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인가. 둘째,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정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는가. 셋째, 건물주가 내세우는 "비워 둔다"는 사정이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가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문언, 갱신거절 사유와 직접 사용 계획의 구별
가장 먼저 짚을 점은 제2항 제3호의 해석입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은 이 조항을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보고,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 사유를 들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이유로 거절한 뒤 사후에 1년 6개월 동안 비워 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1년 6개월 비워 두겠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고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지만, 말과 달리 그 기간 안에 직접 영업하거나 새로 임대한다면 이 조항으로 거절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는 법정 사유를 보겠습니다.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제1호)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제4호)
임차인이 건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제5호)
임대차 계약 당시 공사시기와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했거나, 건물이 노후·훼손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제7호)
"비워 둔다"는 이유가 철거나 재건축 때문이라면 제7호의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을 비워 두고 싶다"거나 "나중에 쓰겠다"는 계획은 제7호의 어느 목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물이 안전상 위험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재건축은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고지한 계획이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고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은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를 인도받아 직접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안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했는지를, 임대차가 끝날 무렵 신규임차인 주선과 관련해 양쪽이 보인 언행과 태도,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주가 말로 "받지 않겠다"고 했다면 그 말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임대차 기간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그렇다면 10년을 넘긴 임차인은 권리금도 못 받는 것일까요.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판결은 당시 5년이던 갱신요구 기간이 지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제10조의4가 갱신요구 기간의 만료를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고,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나 제10조의4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갱신요구 기간이 10년으로 늘었지만 같은 구조이므로, 오래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주의 거절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보호의 한계도 있습니다. 제10조의5에 따라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에는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제2항은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건물주가 이런 사유를 근거로 거절하는 것이라면 신규임차인 쪽 사정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제10조의4 제3항이 정합니다. 임대인이 방해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하되, 그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이 8,000만 원이고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로 인정되는 권리금이 6,000만 원이라면, 배상 상한은 6,000만 원입니다.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항).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신규임차인 주선 기록부터 내용증명, 손해배상 청구까지
건물주가 비워 두겠다고 나올 때 임차인이 실제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 주선 기록을 남깁니다 — 보호 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시작하므로, 이 시점부터 신규임차인 후보와의 연락, 권리금 계약서(가계약 포함), 건물주에게 소개한 날짜를 문자와 카카오톡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정리해 둡니다. 후보자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과 영업 의사를 알려 줄 의무도 임차인에게 있으므로(제10조의4 제5항), 후보자의 사업 경력이나 자금 자료를 함께 확보합니다.
건물주의 거절 의사를 문서로 확정합니다 — 구두로 "안 받겠다"고 한 말은 나중에 다투기 쉬우므로 신규임차인과 계약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거절하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 달라고 요구합니다. 앞의 2018다284226 판결이 말하는 확정적 거절 의사 표시는 이런 문답이 남아 있을 때 입증이 쉬워집니다. 통화는 녹음해 둡니다.
내용증명으로 정당한 사유를 묻습니다 — 건물주가 제시하는 이유가 제10조 제1항 각 호나 제10조의4 제2항 각 호 중 무엇인지 특정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비워 둔다"는 이유가 철거·재건축이라면 계약 당시 고지한 계획이 있는지,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근거(안전진단 결과 등)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임차인 쪽에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나 무단 전대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내 쪽 약점을 확인합니다.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를 갖춥니다 — 신규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가 있다면 약정 금액이 한 축이 되고,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은 감정평가로 입증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제10조의7)이 있어 이에 따른 감정이 이뤄집니다. 두 금액 중 낮은 쪽이 상한이므로 둘 다 확보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건물주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 임차인이 나간 뒤 건물주가 직접 영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권리금·차임으로 새로 임대했다면 비워 둔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인도 후에도 건물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영업 개시 여부, 임대 광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합니다. 3년의 시효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흐르므로, 정리된 자료는 종료 직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종료 6개월 전부터 시작되는 보호 기간과 3년 시효
건물주가 "1년 6개월 비워 두겠다"고 말했다 해서 곧바로 권리금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10조의4 제2항 제3호는 임대차 종료 후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므로,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다르게 사용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주장하려면 임대차 종료 전 6개월의 보호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종료가 가까워졌고 건물주가 이런 말을 했다면, 말이 오간 날짜와 내용부터 정리하고 신규임차인 후보 기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갱신거절 사유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는 계약서와 그간의 임대차 경과를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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