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로 실존하지 않는 인물의 음란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거나, 커뮤니티와 메신저에 올려 본 뒤 "실제 사람이 아니니 문제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올린 이미지가 신고되어 경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처벌 여부를 알아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AI 이미지는 "누구를 닮았는가", "몇 살로 보이는가", "어디까지 공유했는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상 인물이라는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상 인물 AI 음란물, 실존 인물·아동청소년 여부로 갈리는 세 갈래
AI로 만든 음란 이미지를 처벌할 수 있는지는 하나의 조문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실존 인물의 얼굴·신체를 가져다 쓴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인물이나 표현물이 나오는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위 둘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 가상 인물인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물 유포)
"가상 인물"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는 첫째나 둘째 갈래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AI가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연예인이나 지인과 닮은 얼굴을 만들어냈거나, 프롬프트에 실존 인물 이름이나 사진을 넣었다면 첫째 갈래입니다. 인물이 교복을 입었거나 외견상 어려 보이도록 설정되어 있다면 둘째 갈래가 문제 됩니다. 어느 갈래인지에 따라 형량이 징역 1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상,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벌어집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처벌 대상이 만든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드는 행위, 올리거나 보내는 행위, 내려받아 가지고 있는 행위가 각각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단체 대화방에서 받아 저장만 한 경우도 갈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허위영상물 제14조의2, 성착취물 제11조, 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법 제74조의 요건과 형량
먼저 실존 인물이 얼굴·신체·음성으로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그렇게 만들어진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저지르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AI가 새로 그려낸 이미지도 편집·합성·가공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조문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입력해 변환한 경우는 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사진을 넣지 않고 프롬프트만으로 만든 이미지가 우연히 특정인과 닮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미지가 실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대상자가 특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만든 사람이 의도했는지, 보는 사람이 그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이미지와 함께 올린 글(이름·계정·별명)이 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제14조의2 제4항은 이런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직접 만들거나 올리지 않았더라도 받아서 저장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하면 제5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이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조문이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실제 아동이 촬영된 것이 아니라 AI가 만든 그림이나 영상이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성착취물 정의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존 여부가 아니라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가"입니다. 외모, 신체 비율, 교복·책가방 같은 소품, 배경, 설정된 나이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인으로 보이는 인물이라면 이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착취물에 해당할 경우의 형량은 매우 무겁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제공, 이를 목적으로 한 광고·소개, 공연한 전시·상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 또는 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작에 대한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6항). 즉 "만들어 봤지만 올리지 않았다", "받아서 보기만 했다"는 사정도 면죄 사유가 되지 않고,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의 하한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존 인물도 아니고 아동·청소년으로도 보이지 않는 성인 가상 인물의 경우입니다. 이때는 위 특별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이미지 파일은 형법 제243조·제244조가 정한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가 문제 됩니다. 이 갈래에서는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하나는 해당 이미지가 "음란"에 해당하는지로, 단순히 성적 표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행위로, 혼자 만들어 개인 기기에 두고 있는 것만으로는 배포나 공공연한 전시가 아니므로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커뮤니티·SNS·유료 채널에 올렸다면 배포 또는 공공연한 전시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AI 이미지의 처벌 여부와 수위는 다음 세 질문의 답으로 정해집니다. 이미지 속 인물이 실존 인물로 특정되는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가, 그리고 만든 데서 그쳤는가 아니면 보냈거나 올렸는가입니다. 같은 이미지라도 이 답이 달라지면 벌금형이 가능한 사건이 징역 3년 이상의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부터 대상자·연령 쟁점 방어까지
이런 사건에서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방향을 거의 정하기 때문에, 아래 순서로 대응합니다.
이미지 원본과 제작 경위 정리 — 어떤 AI 서비스·모델을 썼는지, 프롬프트에 실존 인물의 이름이나 참고 사진을 넣었는지, 결과물을 몇 장 만들어 몇 장 저장했는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사진을 입력했는지 여부가 제14조의2의 편집·합성·가공 쟁점과 직결되므로, 제작 기록과 작업 이력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지우기 전에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대상자 특정 여부 다투기 — 실존 인물을 지목한 사건이라면 이미지가 그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얼굴·체형의 유사성, 함께 올린 글의 내용, 열람자의 반응 등 특정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실제로 있는지 따져, 단순한 우연한 유사성에 그치는 부분은 적극 소명합니다.
연령 인식 쟁점 다투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라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이미지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설정된 나이, 외모, 소품, 배경을 항목별로 분석해 성인으로 인식되는 요소를 정리하고, 이 쟁점이 해소되면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유포 범위와 영리 목적 파악 — 대화방 인원, 공개 범위, 판매·후원 여부를 확인해 반포 여부와 영리 목적 해당 여부를 가립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제14조의2 제3항(3년 이상)이나 성보호법 제11조 제2항(5년 이상)처럼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므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점검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합의 가능성 검토 — 실존 인물이 피해자인 사건이라면 삭제·접근 금지 약속, 재발 방지 서약과 함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접촉은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단순 소지·시청 사건은 경위 소명 — 단체 대화방에서 일방적으로 전송받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채 자동 저장된 경우에는 소지·저장의 인식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정리된 뒤에야 방어 방향이 정해집니다
AI로 만든 이미지는 "가상이니까 괜찮다"는 생각과 달리, 실존 인물을 닮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징역형이 하한으로 정해진 중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이미지라도 성인 가상 인물이고 혼자 보관했을 뿐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이미지와 제작·유포 경위를 살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조사받기 전에 제작 경위와 유포 범위, 이미지 속 인물의 특정 여부와 연령 인식 여부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이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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