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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이 공사대금에 비해 과도하면 줄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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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이 공사대금에 비해 과도하면 줄일 수 있나요 

김상훈 변호사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자 발주자가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떼겠다고 통보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금액입니다. 지체일수에 약정 비율을 곱하다 보니, 남은 공사대금 전부를 넘기거나 오히려 수급인이 돈을 더 내야 하는 계산이 나오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비율이니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법은 이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과 감액이 가능한 구조

지체상금은 공사를 약속한 기한 안에 끝내지 못했을 때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내기로 미리 정해 둔 돈입니다. 보통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 × 지체일수"로 계산하고,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인도)일까지가 지체일수가 됩니다. 발주자는 이 금액을 별도로 청구하거나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합니다.

법적으로는 이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예정이 되어 있으면 발주자는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하지 않아도 약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실제 손해와 동떨어진 금액이 나올 수 있고, 민법은 그 균형을 맞추는 장치로 제398조 제2항을 두었습니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에 비해 과도한 지체상금"이라는 문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눠 봐야 합니다. 첫째, 애초에 지체일수가 맞는지(수급인 책임이 없는 기간이 섞여 있지 않은지). 둘째, 지체일수가 맞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해 감액할 수 있는지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체일수 자체를 줄이는 일이 먼저이고, 감액은 그다음 단계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의 기준과 지체일수 공제

감액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부당히 과다한가"입니다. 법원은 이를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판례가 일관되게 들고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발주자가 공공기관인지 민간인지, 수급인이 소규모 업체인지)

  •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 채무액(공사대금)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 예상되는 손해의 크기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크기

  • 그 밖의 거래 관행과 여러 사정

여기서 실무상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실제 손해와의 격차입니다. 지체상금이 아무리 큰 숫자여도, 발주자가 공사 지연으로 입은 손해(임대 수익 상실, 대체 시설 사용료, 금융비용 등)가 그에 훨씬 못 미친다면 감액 사유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지연으로 발주자가 입은 손해가 사실상 없다시피 했다면 감액 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발주자가 이미 상당 부분을 인수해 사용하고 있었다면, 완성된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감액의 구조적 특징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첫째, 감액은 법원의 재량이지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히 과다"하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 즉 수급인이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계약에 감액 금지 특약이 있어도 법원의 감액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감액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줄어드는지는 사안별로 다르며, 몇 퍼센트로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공공계약에서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는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시행규칙이 정한 율과 지체일수를 곱해 산정하도록 하고,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도록 정합니다. 또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으면 100분의 30으로 한정합니다. 민간공사 계약서에는 이런 상한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지체상금이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태가 오히려 민간공사에서 더 자주 벌어집니다.

감액과 별개로 먼저 따져야 하는 것이 지체일수 자체의 공제입니다.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수급인에게 있지 않다면 그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빠져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발주자의 설계변경·추가공사 지시, 발주자가 제공하기로 한 자재나 부지의 인도 지연, 인허가 지연, 불가항력(천재지변·감염병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는 계약서의 공기연장 조항이나 신의칙에 따라 공기 연장 사유로 다뤄집니다. 지체일수가 100일에서 60일로 줄어들면 금액은 감액 이전에 이미 4할이 줄어듭니다.

숫자로 보면 문제의 크기가 분명해집니다. 계약금액 10억 원의 공사에서 지체상금률이 1일 1,000분의 3이고 100일 지연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하루 지체상금 — 10억 원 × 0.003 = 300만 원

  • 100일 합계 — 300만 원 × 100일 = 3억 원 (계약금액의 30%)

  • 그중 발주자 귀책 공기 연장 30일이 인정되면 — 지체일수 70일, 2억 1천만 원으로 감소

이처럼 지체일수 공제만으로도 9천만 원이 달라지고, 남은 금액에 대해 실제 손해와의 격차를 근거로 감액을 구하는 순서로 가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지체상금 청구권도 일반 채권처럼 상사채권이면 5년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발주자가 시간이 지난 뒤 한꺼번에 청구해 오는 경우에는 시효 항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공기 연장 사유 정리부터 감액 소송 대응까지 단계별 방법

지체상금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다음 순서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공사 지연의 원인을 날짜별로 복원 — 공정표, 공사일지, 감리·발주자와 주고받은 공문·메신저·이메일, 설계변경 지시서, 자재 반입 기록을 모아 어느 구간이 누구 책임인지 타임라인으로 만듭니다. 말로만 "발주자 때문에 늦었다"고 하면 인정받기 어렵고, 당시 기록이 있어야 공기 연장 사유로 받아들여집니다.

  • 계약서상 공기 연장 조항과 통지 의무 확인 — 계약에 공기 연장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서면 통지 기록이 있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 실제 손해 규모의 반박 자료 준비 — 발주자가 지연으로 실제 입은 손해가 약정 지체상금보다 작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발주자가 준공 전에 이미 건물을 사용했는지, 입주·영업 개시 일정이 실제로 늦어졌는지, 대체 시설 비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공제 통보에는 서면으로 이의 — 발주자가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겠다고 하면, 지체일수의 산정 근거와 공제 금액에 대한 이의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남깁니다. 공제 후 입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이의 없이 지나가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의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해 둡니다.

  • 소송에서의 주장 구성 — 공사대금 청구소송이나 지체상금 반환·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① 지체일수 공제 주장 ②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 주장 ③ 소멸시효 항변 순으로 구성합니다. 감액 주장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야 하므로 항소심에서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공사대금에서 공제된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원래 받을 돈이므로 공사대금 잔금 청구로 다툴 수 있고, 아직 발주자의 청구가 오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공기 연장 사유를 정리해 방어 논리를 세워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지연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정리해야 하는 이유

지체상금이 과도하다고 느껴져도, 시간이 지나면 현장 기록이 흩어지고 담당자도 바뀌어 지연 원인을 증명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공제 통보를 받고도 이의 없이 대금을 수령해 버리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을 통보받았거나 공사대금에서 공제될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공사 기록을 먼저 모아 지체일수 공제와 감액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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