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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지분권자가 혼자 임대하면 다른 공유자는 뭘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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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지분권자가 혼자 임대하면 다른 공유자는 뭘 받나요 

김상훈 변호사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물이나 형제와 함께 산 상가를 공동명의로 두고 있는데, 어느 날 다른 공유자가 상의 한마디 없이 세입자를 들이고 월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계약이 유효한가", "그 월세 중 내 몫은 받을 수 있는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문제이고, 어떤 근거로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놓치기 쉽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과반 지분권자의 단독 임대, 유효성과 내 몫의 청구 경로

공유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행위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동의 수준이 다릅니다. 민법은 공유물의 처분·변경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며(민법 제265조), 수리·보존 같은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같은 조 단서). 임대차는 이 중 관리행위로 분류되는 것이 실무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분을 과반 가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혼자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른 공유자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서 억울하다고 느끼는 분이 많지만, 법이 막는 것은 임대 자체가 아니라 다른 공유자의 몫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다른 공유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이미 거둬들인 차임 중 자기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차를 계속 둘지 여부와 앞으로의 사용 방법을 새로 정하는 관리방법 결정과 공유물분할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갈래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분 과반의 기준, 차임 중 지분 비율 몫의 부당이득 구조

먼저 "과반수"의 기준입니다. 민법 제265조의 과반수는 공유자의 머릿수가 아니라 지분의 크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유자가 세 명이고 지분이 6 대 3 대 1이라면, 6을 가진 사람 혼자서 이미 과반수입니다. 반대로 공유자 두 명이 정확히 2분의 1씩 가졌다면 어느 쪽도 과반이 아니어서, 한 사람이 혼자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로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지분이 과반을 넘는지부터 등기부등본의 지분 표시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반수 지분권자의 단독 임대가 유효하더라도, 그가 받은 차임이 전부 그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로 발생한 차임은 공유물의 사용·수익으로 얻은 이익이고, 공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의 이익을 나눠 갖습니다(민법 제263조). 과반수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을 넘어 전체를 임대해 차임을 받았다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되므로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판례도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이 관리방법으로서 유효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정리하면 다른 공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틀은 이렇습니다.

  • 청구 근거 —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 지분 비율은 민법 제263조

  • 청구 상대방 — 차임을 실제로 받은 과반수 지분권자 (세입자가 아님)

  • 청구 금액 — 받은 차임 총액 × 청구하는 공유자의 지분 비율

  • 제외할 수 있는 항목 — 공유물에 관한 세금·수선비 등 관리비용 중 청구인이 지분 비율로 부담할 몫 (민법 제266조)

수치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건물을 6 대 4로 공유하는 두 사람 중 지분 6을 가진 사람이 월 500만 원에 임대해 1년간 6,0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분 4를 가진 사람의 몫은 6,000만 원의 40%인 2,400만 원입니다. 다만 같은 기간 건물에 대한 재산세·수선비로 1,000만 원이 지출됐다면 이 중 40%인 400만 원은 청구인이 부담할 몫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실제 청구액은 약 2,000만 원으로 정리됩니다. 실무에서 상대방이 공제 항목을 주장하며 다투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자에게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과반수 지분권자와 맺은 임대차가 유효하다면, 소수 지분권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나가라"며 인도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입자는 유효한 임대차에 기해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계 때문에 다툼의 방향은 세입자가 아니라 차임을 가져간 공유자를 향해야 합니다.

반환 청구권에는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일반 민사채권으로 소멸시효 10년(민법 제162조)이 적용되고, 지연손해금은 소송 전에는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붙습니다. 다만 차임은 매달 따로 발생하므로 오래된 달부터 차례로 시효가 흘러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편 이 법리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한 임대가 공유물의 현상을 바꾸는 정도에 이르거나 장기간 임대로 사실상 처분에 가까운 경우에는 관리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전원 동의가 필요한 처분·변경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임대와 함께 건물 구조를 크게 바꾸는 공사를 허용하거나 매우 긴 기간의 임대차를 설정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임대차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별도의 논점이 생깁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지분 확인부터 부당이득 소송·분할 청구까지 단계별 정리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등기부등본으로 지분 비율부터 확정 — 상대방이 지분의 과반인지, 내 지분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과반이 아니라면 단독 임대 자체가 관리행위로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청구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 임대차 내용과 차임 수령 내역 확보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 차임·보증금 액수, 입금 계좌, 임대 기간을 확인합니다. 계약서를 구하기 어렵다면 세입자에게 계약 내용을 문의하거나, 소송 단계에서 문서제출명령·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차임 수령 사실을 입증합니다. 내가 몇 달 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이 자료에서 정해집니다.

  • 내용증명으로 정산 요구 — 임대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기간별 차임, 내 지분 비율, 청구 금액, 지급 기한을 적어 보냅니다. 구두나 문자만으로는 나중에 청구 시점과 금액을 다툴 때 근거가 약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공제 항목은 영수증·세금 고지서 등 근거를 요구해 하나씩 검증합니다.

  • 부당이득반환 소송 또는 지급명령 — 정산에 응하지 않으면 차임 중 내 지분 비율 몫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금액과 공제 항목에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할 우려가 있으면 판결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 장래의 사용 방법은 분할로 정리 — 같은 다툼이 되풀이되는 것을 끝내려면 공유물분할청구(민법 제268조)로 지분 관계 자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분할을 구하고, 현물분할이 어렵다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로 이어질 수 있어 이후 결과를 미리 예상해 두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차임은 매달 쌓이고 시효와 증거는 그만큼 흐려집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따지나" 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도 차임은 매달 상대방에게 쌓이고, 오래된 달부터 시효와 증거가 흐려집니다. 상대방이 과반수 지분권자라는 사실이 곧 차임 전부를 가져갈 권리를 뜻하지는 않으며, 내 지분 비율만큼의 몫은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른 공유자가 혼자 임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면, 먼저 지분 비율과 차임 수령 내역을 확인하시고 정산 청구와 공유물분할까지 염두에 둔 대응 순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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