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이나 SNS 메시지로 "얼마 줄 테니 만나자"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상대가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았거나, 만났더라도 아무 일 없이 헤어졌다면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약속만 했을 뿐인데 처벌까지 가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대가를 주고받았는가'만이 아니라 '대가를 약속했는가'도 구성요건에 넣어 두고 있어, 어디까지가 처벌 범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대가 약속만으로 끝나는 경우와 처벌되는 경우의 경계
청소년 성매수는 형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이 규율합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제2조 제1호). 성인 대상 성매매와 달리 상대방의 나이가 하나의 구성요건이 되고, 법정형도 훨씬 무겁습니다.
핵심은 '성을 사는 행위'의 정의에 있습니다. 아청법 제2조 제4호는 이를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일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대가의 제공 또는 약속'과 '성적 행위'가 합쳐져야 한 개의 행위가 됩니다. 돈을 건네지 않았더라도 "만나면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성립하고, 반대로 대가는 약속했으나 성적 행위 자체는 없었다면 제13조 제1항의 기본 구조에서는 벗어납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만 하고 성적 행위가 없었던 경우에도 제13조 제2항(유인·권유) 같은 다른 조항이 문제 될 수 있고, 메시지 내용에 따라서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속만 했다"는 사정이 곧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가 약속과 성적 행위의 결합,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제13조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한이 징역 1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처럼 벌금 수십만~수백만 원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므로, 성립 여부를 가르는 사실관계 하나하나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먼저 어떤 성적 행위가 해당하는지입니다. 아청법 제2조 제4호는 다음 네 가지를 듭니다.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성교까지 가지 않아도 신체 접촉이나 노출이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만나서 식사나 대화만 했다면 이 범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직접 접촉 없이 화상통화 등으로 노출이나 자위를 하게 한 경우도 이 정의로 검토됩니다.
다음으로 대가의 범위와 상대방입니다. 대가는 현금뿐 아니라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프티콘, 게임 아이템, 숙소나 교통편 제공, 용돈 지원 약속도 사안에 따라 대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건네는 상대 역시 아동·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나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법문이 "제공하거나 약속하고"라고 되어 있으므로, 약속만 해 두고 나중에 돈을 주지 않았더라도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성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약속만 하고 성적 행위가 없었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제13조 제1항은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제13조에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가 약속만 있고 정의에 해당하는 성적 행위가 전혀 없었다면, 이 조항 자체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문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정말 아무 행위도 없었는지'를 전제로 하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만남 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았는지가 대화 기록과 진술을 통해 다시 문제 됩니다.
그 경우에도 제13조 제2항이 남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돈 줄 테니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 상대를 불러내려 했다면,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유인·권유 자체가 구성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했다면 제15조 제3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문제 됩니다. 결국 '약속만 했다'는 사정은 제1항의 성립을 막는 방어 논리는 되지만, 제2항 쪽으로 사건이 옮겨 갈 위험은 따로 봐야 합니다.
가중 사유도 있습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13조 제3항). 상대가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가 형량 범위를 바꾸므로, 사건 초기에 나이 확인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의, 즉 상대가 19세 미만임을 인식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확정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인식과 이를 감수하는 마음(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학교·학년·교복·시험 이야기가 나왔는지, 프로필 사진과 말투, 앱의 연령 인증 여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성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고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형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원칙이고(제21조 제2항),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49조, 제50조)과 최장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제56조)이 함께 문제 됩니다.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직업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행위 유무 확정부터 고의 다툼, 합의까지 순서대로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정 — 만남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디서 얼마 동안 무엇을 했는지, 사진·영상·화상통화로 노출이 오갔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제2조 제4호의 네 가지 행위 중 하나라도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제1항 또는 제2항)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삭제된 대화까지 복원하는 경우가 많아, 기억에 의존해 단정하면 나중에 진술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대화 원본과 진술 방향 점검 — 대화 내용 전체를 확보해 어디까지 약속했고 어디서부터 거절·중단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화를 임의로 지우면 증거인멸로 오해받거나 불리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삭제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술은 한 번 조서에 남으면 번복하기 어려워,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미성년자 인식 여부(고의) 다툼 — 상대가 성인이라고 밝힌 대화, 연령 인증을 거친 앱, 외모·말투상 성인으로 보일 사정 등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다만 이를 지나치게 강하게 주장하다 대화 속 학교·학년 언급이 드러나 오히려 신빙성을 잃는 경우도 있으므로, 불리한 사정까지 포함해 현실적으로 평가한 뒤 방향을 정합니다.
제2항 위험 차단 — 약속만 있었다면 제1항이 아니라 유인·권유 혐의로 의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권유의 정도와 상대의 반응, 실제 만남 시도 여부를 기준으로 불송치·기소유예·벌금 등 가능한 결과를 놓고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 측과의 관계 정리 — 합의는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부모)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모습으로 비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고, 폭행·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면 제1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별도 범죄가 됩니다.
양형 자료 준비 —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상담·교육 이수 등), 가족·직장 사정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하한이 징역 1년·벌금 2천만 원인 만큼, 정상참작감경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인지도 이 단계에서 가늠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약속만 했다는 안심이 가장 위험한 이유
대가를 약속했을 뿐이라는 생각에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제1항은 성적 행위가 없으면 성립이 어렵지만, 제2항이 남아 있고 포렌식 결과에 따라 행위 유무 자체가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무거운 사건이어서,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정리했는지가 처분의 폭을 크게 가릅니다.
이미 메시지를 주고받았거나 경찰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대화를 지우지 마시고 실제 행위 유무와 상대방 연령을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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