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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다시 청구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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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다시 청구될 수도 있나요 

김상훈 변호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기각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족과 당사자 모두 한시름 놓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영장 기각은 사건 종결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중간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각 직후의 대응이 재청구 여부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기각은 끝이 아니다, 재청구의 조건과 기각 이후 이어지는 절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속영장이 기각되어도 다시 청구되는 것 자체는 법이 막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 제한 없이 반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청구에는 법이 정한 요건과 부담이 따릅니다. 형사소송법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전에 영장이 청구되었거나 발부된 적이 있으면, 검사가 다시 청구하면서 다시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01조 제5항).

따라서 기각 이후의 상황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부족했던 소명 자료를 보강해 동일 사실로 재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재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법원이 따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 중 어느 길로 가는지는 기각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후 사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기각 직후 "이제 안전하다"고 여겨 연락을 끊거나 피해자 측과 접촉하는 등 방심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 하나가 곧바로 증거인멸·도망 염려의 근거로 쓰일 수 있고, 재청구의 명분이 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구속사유 3가지와 재청구에서 달라지는 소명의 초점

구속영장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동시에 구속사유가 있을 때 발부됩니다(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구속사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여기에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제70조 제2항).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제201조 제2항),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해 검사에게 교부합니다(제201조 제4항). 즉 기각에는 이유가 적혀 있고, 그 이유가 곧 재청구가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재청구가 실제로 성립하는 전형적인 경우는 기각 사유가 "소명 부족"이나 "증거인멸 염려 불충분"이었는데, 그 뒤 새로운 사정이 생긴 때입니다. 예를 들어 기각 후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거나, 압수수색 결과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거나, 추가 범행이나 여죄가 확인된 경우입니다. 반대로 같은 자료를 그대로 되풀이한 재청구는 "다시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적기 어렵고, 같은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법에 재청구 횟수나 간격의 제한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가 사실상의 기준이 됩니다.

체포된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시간 구조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제200조의2 제5항). 체포 상태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판사가 지체 없이 심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합니다(제201조의2 제1항). 영장이 기각되면 구속하지 못하므로 체포 상태에서 풀려나게 되고, 이후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이어집니다.

구속이 된 이후의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고(제202조), 검사는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제203조). 한편 영장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영장을 발부해 돌려보낸 날까지의 기간은 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제201조의2 제7항).

또 하나 구분할 점이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경우와 영장이 기각된 경우는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적부심 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습니다(제214조의3 제1항).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경우에도 도망, 증거인멸 염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법원이 정한 조건 위반 등이 없는 한 재구속이 제한됩니다(같은 조 제2항). 반면 영장 기각에는 이런 명시적 재구속 제한 규정이 없고, 재청구 시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게 하는 정도의 절차적 부담만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한 번 풀려났으니 다시는 못 잡아간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기각 직후부터 재청구 차단과 불구속 수사 확보까지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재청구를 막기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실무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각 이유부터 정확히 파악 —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의 소명 부족이었는지, 증거인멸·도망 염려가 부족했다는 것이었는지에 따라 앞으로 수사기관이 보강할 방향이 달라집니다. 변호인이 심문 과정과 결정 취지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어느 부분을 메우려 할지 예측해 두어야 합니다.

  • 증거인멸로 보일 행동 일체 금지 — 피해자, 공범, 참고인과의 직접 연락은 물론 휴대전화 초기화, 메신저 대화 삭제, 계정 탈퇴 같은 행동은 재청구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연락이 필요하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합니다.

  •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 도망 염려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환에 빠짐없이 응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장,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미리 갖춰 둡니다.

  • 재청구 시 의견서 제출 — 재청구가 이뤄지면 심문기일에 변호인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01조의2 제4항). 이때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짚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로 제출된 자료가 이전과 실질적으로 다른지, 사정 변경이 정말 있는지를 따져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 구속이 된 경우의 구제 수단 준비 — 만약 재청구로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1항).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하고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하며(제214조의2 제4항, 형사소송규칙 제106조),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다만 증거인멸 염려나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보증금 조건부 석방은 제한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 합의 시도가 자칫 회유나 압박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이 전면에 서서 진행하고, 진행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기각 직후 며칠이 재청구 여부를 가릅니다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기각 이유를 보고 보완 수사를 하고,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다시 청구합니다. 기각 직후의 행동 하나하나가 재청구의 근거가 될 수도, 재청구를 막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재청구가 걱정되신다면, 기각 결정의 이유를 먼저 확인하시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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