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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전세계약서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사기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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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전세계약서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사기죄인가요 

김상훈 변호사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거나 대출 한도에 걸려 곤란해 하던 중, 지인이나 중개 쪽에서 "계약서 금액만 조금 올려서 내면 된다", "임대인 서명은 알아서 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그런 서류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오거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고 나서야 일이 커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 한 장을 고쳤을 뿐인데 사기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하면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서류를 만든 과정에서 별도의 문서위조죄도 함께 문제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짜 전세계약서 대출, 위조죄와 사기죄가 함께 문제되는 구조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이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실제로 이런 보증금의 전세계약이 있다"고 믿어야 실행됩니다. 계약서는 은행이 대출을 승인하는 핵심 판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 가짜라면, 형사 책임은 한 가지로 끝나지 않고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서류를 만든 행위 — 임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금액·기간을 바꿔 작성하면 사문서위조·변조

  • 서류를 은행에 낸 행위 — 위조된 계약서를 대출 심사에 제출하면 위조사문서행사

  • 대출금을 받은 행위 —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내게 했다면 사기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따로 성립하고,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기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내가 직접 위조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정도 곧바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위조된 서류인 줄 알면서 그대로 제출했다면 행사죄가 문제되고, 누군가와 함께 계획해 역할을 나눴다면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같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임대인 서명·도장을 임의로 만든 경우, 실제로는 보증금이 1억 원인데 1억 5천만 원으로 적은 경우, 실제로는 계약한 적도 없는 집으로 계약서를 통째로 꾸민 경우, 월세를 전세처럼 꾸민 경우 등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위조죄가 어떻게 되는지, 사기의 이득액이 얼마로 계산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문서위조·행사, 사기의 성립요건과 이득액 5억·50억 기준

먼저 문서 쪽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사용한 사람은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에 따라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담은 문서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로 문서를 만드는 것"이라서, 임대인의 이름과 도장을 임의로 쓰면 위조입니다. 반면 임대인이 실제로 서명한 진짜 계약서의 금액란만 나중에 고쳐 적었다면 이미 만들어진 문서의 내용을 바꾸는 변조입니다. 두 경우 모두 같은 제231조로 처벌되므로, 명칭이 다를 뿐 책임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작성자 본인이 실제 임대인과 합의해 일부러 금액을 부풀려 쓴 경우(소위 업계약서)는 문서 자체는 진짜 작성자가 쓴 것이라 위조·변조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도, 사기 쪽의 기망이 문제됩니다.

다음은 사기죄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대체로 다음 요소를 순서대로 따집니다.

  • 기망행위 — 은행이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속였는지. 가짜 계약서를 내는 것은 "이런 전세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알리는 행위이므로 전형적인 기망입니다.

  • 착오와 처분행위 — 은행 담당자가 그 서류를 믿고 대출을 승인해 돈을 내어준 것인지. 은행이 따로 현장 확인을 했더라도 서류를 심사의 주된 근거로 삼았다면 기망과 대출 실행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쉽습니다.

  • 재산상 이익 취득 — 대출금이 임차인 본인에게 직접 입금되었는지, 아니면 임대인 계좌로 송금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 고의와 불법이득의사 —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 있었는지, 상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해서 기망의 고의가 부정되는지. "나중에 다 갚을 생각이었다"는 주장은 서류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반론이 "어차피 은행은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어 손해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은행이 최종적으로 돈을 못 받았는지가 아니라, 속임으로 인해 대출금이 교부되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대출이 실행된 시점에 이미 재산상 이익이 취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나중에 상환했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양형 자료일 뿐 범죄 성립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크면 처벌 구간도 올라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다음에 해당하면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개인이 받는 전세대출만으로 5억 원을 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여러 건을 반복하거나 여러 사람이 한 계획 아래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평가되는 조직적 사건에서는 이득액이 합산되어 이 구간에 들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 금융기관이 여럿이면 피해자별로 따로 계산해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고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죄의 수 문제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위조, 행사, 사기는 서로 별개의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경합범(형법 제37조)이 됩니다. 경합범의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므로, 사기 한 죄만 보는 것보다 처벌 상한이 높아집니다. 사문서위조·행사가 함께 인정되면 사기죄 하나로 보는 경우보다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출이 실행되기 전 단계에서 적발된 경우입니다. 은행이 서류를 이상하게 여겨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해도 사기 행위에 착수한 이상 사기미수(형법 제352조)로 처벌될 수 있고, 위조와 행사는 이미 완성된 범죄이므로 그대로 문제됩니다. 즉 "대출이 안 나왔으니 문제없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사실관계 정리부터 피해 회복, 양형자료까지 단계별 정리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거나 은행에서 사실 확인을 요구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 서류의 작성 경위부터 시간순으로 복원 — 누가 계약서를 만들었는지, 임대인 서명이 어떻게 받아졌는지, 금액을 바꾸자는 제안을 누가 했는지를 문자·통화기록·계좌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직접 위조했는지, 위조 사실을 알고 제출만 했는지, 전혀 몰랐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책임 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진술 전에 쟁점 확정 — 경찰 조사에서 한 첫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임대인과 합의된 금액인지, 중개사가 대신 작성한 것인지, 은행 직원이 서류 수정을 권유했는지 등 사실관계가 유리하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한 뒤 출석합니다.

  • 고의 부정 가능성 검토 — 중개인이나 법무사가 서류를 처리해 준 경우 본인이 가짜인 줄 몰랐다면 위조 고의와 기망 고의가 모두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 당시의 대화 기록, 수수료 지급 내역, 본인이 서류를 직접 확인했는지 여부가 핵심 자료입니다.

  • 대출금 상환·피해 회복 — 이미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조기 상환이나 은행과의 정리 절차를 밟아 둡니다.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해도 양형에서 피해 회복 여부는 가장 크게 반영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 반성문·탄원서·초범 자료 정리 — 동종 전과가 없는지, 가담 정도가 주도적이었는지 종속적이었는지, 생활 사정은 어떠한지를 양형자료로 구성합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 이 단계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범이 있다면 역할 분리 주장 — 서류를 만든 사람과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다르다면 각자의 관여 정도를 구분해 주장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주범과 단순 가담자는 처벌 수준이 크게 다릅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자수·상환·진술 시점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

가짜 전세계약서로 대출을 받았다면 위조·행사와 사기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거론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고의가 부정되거나 책임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은행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아무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서류를 지우고 연락을 끊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상환 가능성, 서류 작성 경위, 가담 정도를 먼저 점검하시고, 진술 전에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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