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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명령 임시해제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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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명령 임시해제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김상훈 변호사

성범죄 사건으로 형을 마치고도 발목에 전자장치를 찬 채 지내다 보면, 일상의 거의 모든 부분이 제약을 받습니다. 직장 출퇴근 시간, 야간 외출, 주거 이전 같은 사소한 일까지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야 하고, 충전과 장치 관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 상태를 언제까지 감수해야 하나, 중간에 풀 방법은 없나"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에는 부착기간이 끝나기 전에 장치를 풀어주는 임시해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심사에서 보는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임시해제는 부착 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하는 심사위원회 절차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고, 특정범죄사건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신체에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렇게 한번 집행이 시작되면 선고된 부착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이 열어둔 길이 부착명령의 임시해제입니다.

임시해제는 법원에 항소하거나 재판을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 신청하는 행정적 심사 절차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보호관찰소의 장, 피부착자 본인, 그리고 피부착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즉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가 대리해 서류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언제 신청할 수 있느냐"와 "무엇을 보고 해제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시기는 법에 못 박혀 있고, 판단 기준은 심사위원회가 사안별로 살피기 때문에 같은 기간을 채웠더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신청 시점만 맞추고 준비 없이 서류를 내면 기각되고, 기각되면 다시 기다려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집행 개시 후 3개월, 기각 후 3개월,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판단 기준

먼저 신청 시기입니다. 임시해제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하고,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여기서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 즉 실제로 장치를 부착한 날입니다. 징역형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제13조 제1항) 시기가 되지 않습니다. 또 부착명령 집행 중 다른 죄로 구속영장 집행을 받아 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받게 되면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므로(제13조 제6항) 그 기간 동안의 신청 가능 여부와 기산은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임시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제17조 제3항). 자료 없이 "풀어 달라"는 취지만 적어서는 심사위원회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에서 보는 기준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를 심사할 때 피부착자의 인격, 생활태도, 부착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제18조 제1항). 필요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시키거나 피부착자나 관계인을 직접 소환·심문·조사할 수도 있습니다(제18조 제2항). 그리고 결정 요건은 "피부착자가 부착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입니다(제18조 제4항). 3개월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기준에서 실무상 비중이 큰 것이 부착명령 이행상황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가 수신자료를 보존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고, 법도 수신자료를 임시해제 심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제16조 제2항 제3호). 출퇴근 경로, 야간 외출 제한 준수 여부, 장치 충전·훼손 문제, 주거 이전 보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응한 태도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에 준수사항 위반이나 경고, 장치 관련 문제가 있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성실한 이행, 안정된 직장·가족 관계, 치료·상담 프로그램 이수는 "개선되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요소입니다.

심사위원회가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제18조 제5항). 기각되었다면 그 이유가 다음 신청의 준비 방향이 됩니다. 이유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한 자료를 기각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다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임시해제가 결정되었을 때의 효과도 알아야 합니다. 부착이 풀리면 부착명령에 따른 보호관찰과 준수사항도 임시해제된 것으로 보지만, 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이나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그대로 유지됩니다(제18조 제6항). 또 심사위원회는 해제하면서 피부착자에게 주거이전 상황 등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4항 후단).

그리고 임시해제는 영구 해제가 아닙니다. 해제된 사람이 특정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임시해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면 취소해야 합니다(제19조 제1항). 취소되면 잔여 부착명령기간 동안 다시 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임시해제기간은 부착명령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제19조 제2항). 반대로 취소 없이 잔여 부착명령기간이 지나가면 집행이 종료됩니다(제20조 제4호).

마지막으로, 임시해제를 기다리는 동안 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제38조). 부착기간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제32조 제2항 제1호). 답답해서 하는 행동이 오히려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신청 시점 계산부터 이행기록 정리, 참고자료 구성까지

임시해제는 신청 시기를 맞추는 것보다 무엇을 첨부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 신청 가능 시점 확인 — 부착명령이 실제로 집행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났는지, 중간에 집행 정지(구금 등)가 있었는지, 과거 기각 이력이 있다면 기각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시기가 안 된 신청은 심사 전에 문제가 됩니다.

  • 부착 이행상황 점검 — 부착 이후 준수사항 위반, 경고, 장치 이상 처리 이력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보호관찰소 기록에 남아 있는 불리한 사정은 미리 파악하고, 사정이 있었다면 경위를 소명할 준비를 합니다.

  • 개선 사정 자료 구성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가족의 탄원서나 부양관계 자료, 정신건강의학과·상담센터의 치료·상담 이수 기록,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내역처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를 모읍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이 "참고가 될 자료"이므로 막연한 반성문보다 제3자가 작성한 기록이 비중 있게 읽힙니다.

  • 신청서에 기준을 직접 대응시켜 작성 — 제18조가 정한 인격·생활태도·이행상황·재범 위험성 네 가지를 항목별로 나누어, 각 항목마다 어떤 자료로 입증되는지 연결해 서술합니다.

  • 심문·조사 대비 — 심사위원회가 본인을 소환하거나 보호관찰관 의견을 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에 일관되게 답할 수 있도록 사건에 대한 인식과 재발 방지 계획을 미리 정리합니다.

  • 기각 시 재신청 설계 — 결정서에 적힌 기각 이유를 분석해 기각일부터 3개월 사이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치료 이수, 직장 안정, 이행 기록 개선)을 채우고 재신청 일정을 잡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신청 시기와 첫 신청의 준비 정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임시해제는 3개월이라는 시기를 채우면 신청할 수 있지만, 기각되면 다시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입니다. 시기를 놓쳐 늦게 신청하는 것도, 준비 없이 서둘러 신청해 기각을 받는 것도 모두 불리합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부착 개시일과 그동안의 이행상황부터 점검하시고, 심사에서 요구하는 재범 위험성 판단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춘 뒤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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