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처분서가 갑자기 날아왔는데, 그전에 의견을 내라는 통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벌점 누적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꺼내는 말입니다. 처분서를 받고 나서야 사실을 알았다면 억울한 마음이 앞서겠지만,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곧바로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하자가 되고, 하자가 있어도 왜 서둘러 다퉈야 하는지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사전통지 누락은 취소 사유일 뿐, 다투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행정청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미리 처분 내용과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 의견제출 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운전면허 취소는 대표적인 권익 제한 처분이므로 이 절차의 적용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도 별도로 시·도경찰청장이 취소·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고, 처분할 때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그렇다면 이 절차를 건너뛴 처분은 무효일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처분으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효력이 있지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취소사유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다퉈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절차 하자를 이유로 한 주장도 더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절차를 제대로 거쳐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전통지 누락만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처분 자체가 과중하지는 않은지, 처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전통지 생략이 허용되는 예외 세 가지와 판단 기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예외에 해당해 통지를 생략했다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시행령 제13조는 이를 구체화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의견청취가 불필요한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이 명백하니 따로 들을 필요가 없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예외로 삼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때 이미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서명까지 했으니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고 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의견청취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22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사건). 이 사건은 운전면허 자체가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한 택시사업면허 취소의 절차를 다룬 것이지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해석 기준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도 같은 틀로 적용됩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청문 등 필요한 절차를 결여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전통지의 내용과 기한도 따져볼 부분입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통지서가 오긴 했으나 이미 기한이 지난 뒤에 도착했다거나,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빠진 형식적 통지였다면 사실상 통지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는데 이사 후 주소를 옮기지 않아 반송되었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라면 송달이 적법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소를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갈음하는 길도 있어서, 실제로 통지를 받았는지보다 행정청이 적법하게 송달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다만 절차 하자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구체적인 사정, 예를 들어 생계에 필수적인 운전 직업이라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이의가 있었던 점, 운전 거리나 경위의 특수성 등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절차 문제와 별개로 처분 자체의 위법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음주운전(제1호)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청에 재량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재음주(제2호)나 음주측정 거부(제3호)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량이 있는 사안이라면 행정청이 처분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에 따르더라도 사안의 특수성과 비례원칙을 충분히 고려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기속 사안이라면 처분 사유의 존부 자체와 절차 하자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처분서 확인부터 이의신청·행정심판·집행정지까지
사전통지 없이 처분을 받았다면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처분서와 수령 경위부터 확인 — 처분서에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이력이 있는지, 발송했다면 어느 주소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를 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확인합니다. 통지가 정말 없었는지, 송달은 됐으나 기한을 놓친 것인지에 따라 주장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기간 계산을 가장 먼저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뒤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그래서 면허 취소 사건은 행정심판 청구가 사실상 필수 관문입니다. 청구서에는 사전통지 누락이라는 절차 하자를 앞세우되, 처분 사유의 존부와 처분의 과중함(비례원칙 위반)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집행정지로 면허 효력부터 지키기 —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처분이나 그 집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위원회가 효력정지 등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위원회 의결 전까지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5항).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직업이라면 소명 자료를 먼저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의견을 냈다면 달라졌을 사정을 서면으로 — 절차 하자를 인정받더라도 행정청이 다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운전 경력과 무사고 이력, 직업상 운전의 필요성, 가족 부양 사정, 위반 경위와 반성·재발 방지 노력 등을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음주 사안이라면 측정 경위와 수치, 운전 거리와 시간대도 함께 검토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90일 안의 청구 여부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전통지 없이 받은 면허취소 처분도 효력은 있지만, 절차를 어겼다는 사실은 처분을 다투는 강한 근거가 됩니다. 문제는 이 근거가 기간 안에 행정심판 등으로 주장될 때만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이의신청), 90일(행정심판)이라는 시간이 이미 흘러가고 있고, 그 사이 면허가 없는 상태가 이어지면 직업과 일상에 생기는 손해도 함께 커집니다.
처분서와 통지 이력부터 정리해 보시고, 절차 하자와 처분의 과중함을 함께 주장할 수 있을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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