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한 대표가 회사 통장과 돈을 안 돌려주면 횡령인가요 | 횡령/배임 | 로톡
퇴임한 대표가 회사 통장과 돈을 안 돌려주면 횡령인가요
법률가이드
횡령/배임기업법무

퇴임한 대표가 회사 통장과 돈을 안 돌려주면 횡령인가요 

김상훈 변호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이 회사 통장, 법인카드, 인감, 회계장부를 쥔 채 "정산이 끝나야 넘겨주겠다"며 버티거나, 회사 계좌에 있던 돈을 자기 쪽으로 옮겨 놓고 돌려주지 않아 곤란을 겪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새 대표나 남은 주주 입장에서는 당장 거래처 대금도 급여도 나가야 하는데 회사 돈의 흐름을 확인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되는지, 아니면 민사로만 다퉈야 하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지실 것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퇴임 대표의 회사 돈 반환 거부, 민사와 형사가 갈리는 지점

퇴임한 대표가 회사의 돈이나 통장을 갖고 있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재직 중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퇴임 후에도 그대로 들고 있으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퇴임 전후로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쓴 경우입니다. 셋째, 회사 돈이긴 하지만 대표가 "내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다",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해야 한다"며 상계나 정산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는 법적 취급이 서로 다릅니다. 첫째와 둘째는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가 문제 되는 전형적인 모습이고, 셋째는 정산 다툼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실제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별개로 회사는 민사상 반환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을 어떤 순서로 가느냐에 따라 회수 속도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한 가지 먼저 짚어둘 점은,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회사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은 대표가 지분을 100% 갖고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회사의 재물이고, 대표는 그 돈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일 뿐입니다. "내 회사 돈이니 내가 쓴 것"이라는 인식이 형사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타인의 재물 보관, 불법영득의사, 업무상횡령과 단순횡령의 구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그래서 따져야 할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재물이 타인(회사) 소유일 것, 행위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고 있을 것, 그리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보관 요건입니다. 회사 계좌에 들어 있는 돈처럼 예금 형태의 자금도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보관자로 봅니다. 대표가 퇴임한 뒤에도 인터넷뱅킹 인증서, OTP, 통장과 도장을 쥐고 있어 사실상 돈을 움직일 수 있다면 보관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임 후 아무 권한 없이 은행 직원을 속여 인출했다면 횡령이 아니라 다른 죄명이 문제 될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횡령죄에서 말하는 영득의사는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처분을 권한 없이 하는 의사를 말하고,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거나 실제로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면 그 자체로 영득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가 정당한 반환 거부 사유, 예컨대 회사에 대한 확정된 채권이 있고 그 범위에서 유치나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어 다툼이 큽니다.

죄명과 형량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업무상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경우는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단순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퇴임 이후 업무상 지위가 사라진 상태에서 반환을 거부했다면 단순횡령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재직 중 인출해 쓴 돈이라면 그 시점의 지위를 기준으로 업무상횡령이 됩니다.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형이 크게 올라가고, 50억 원 이상이면 더 무거워집니다.

그렇다면 앞서 본 세 번째 유형, 즉 대표가 "내가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대표가 회사에 대해 가진 채권(가지급금 반환채권, 미지급 보수, 퇴직금 등)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 돈에서 스스로 가져가 충당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존재와 액수가 불분명하고 회사 내부 절차(이사회 결의, 정관상 보수 규정,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오히려 횡령 혐의를 강화하는 사정이 됩니다. 특히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므로(상법 제388조), 결의 없이 스스로 정한 보수를 챙긴 경우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민사 측면에서는 이사와 회사의 관계가 위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위임이 끝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 중 받은 금전과 그 밖의 물건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민법 제684조). 따라서 통장, 인감, 장부, 보관 중인 현금은 퇴임과 동시에 반환해야 하고, 쓴 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이나 이사의 임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상법 제399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이면 상법상 연 6%의 법정이율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하나 더 확인할 것은 퇴임의 효력 시점입니다.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 수가 부족해지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이 경우 "아직 퇴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더라도,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쓰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원등기부상 퇴임 등기 시점과 실제 업무 종료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효입니다. 형사 공소시효는 업무상횡령이 10년, 단순횡령이 7년으로 정리되지만, 돈을 빼 쓴 시점부터 오래 지났다고 포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계좌 거래내역 보존, 관련자 기억, 회계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증거가 남아 있을 때 움직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거래내역 확보부터 고소·가압류까지 단계별 정리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 회사 계좌 거래내역과 증빙부터 확보 — 회사 명의로 거래은행에 요청하면 입출금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임 시점 전후 몇 개월을 먼저 훑어 대표 개인계좌나 가족 계좌로 나간 돈,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 인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표로 정리합니다. 이 표가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양쪽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 이사회 의사록·정관·보수 규정 확인 — 대표가 정산이나 상계를 주장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쟁점이 회사 내부 승인 여부입니다. 가지급금 처리 승인, 보수 결의, 퇴직금 규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야 대표의 항변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와 기한 명시 — 통장, 인감, 장부 인도와 반환할 금액, 입금 계좌, 기한을 특정해 발송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반환 거부에 의한 영득의사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횡령 고소와 민사 병행 판단 — 고소장에는 보관 지위, 인출·사용 경위, 반환 요구와 거부 사실, 피해액 계산표를 붙입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민사 청구가 막히지 않으므로, 회수가 목적이라면 민사 반환청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재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먼저 — 대표가 부동산이나 예금을 정리할 조짐이 보인다면 본안 소송을 기다리지 말고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둡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준비해야 하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합의 가능성은 열어두되 자료는 유지 — 대표가 반환 의사를 밝히면 변제 계획을 서면으로 받아 두되, 그와 별개로 증거 보존과 법적 절차 준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약속만 믿다가 시간이 지나 증거를 놓치는 일이 흔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퇴임 대표의 반환 거부, 지금 증거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

퇴임한 대표가 회사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쓰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의 정산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채권의 존재, 회사 내부 승인 여부, 반환 요구 기록에 따라 갈립니다.

회사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거래내역과 내부 의사결정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고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가압류까지 염두에 둔 순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