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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협의가 안 되면 경매로 나누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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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협의가 안 되면 경매로 나누게 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상속받은 땅이나 형제·지인과 함께 산 건물을 여럿이 공유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팔자고 하면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하면서 몇 년째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처분도 임대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내 지분만 따로 정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경매로 나누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드는 시점이 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경매는 법원이 가장 먼저 택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순서로 판단하는지 알고 계셔야 대응이 달라집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 협의에서 소송·경매까지 가는 흐름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1항). 분할 방법은 먼저 공유자 사이의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9조 제1항), 이것이 흔히 말하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입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법원은 현물분할, 가액보상(대금을 지급하고 한 사람이 가져가는 방식), 경매분할 순으로 가능성을 따집니다. 경매는 이 가운데 마지막 수단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종류와 지분 구성에 따라서는 사실상 경매 외에 길이 없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소송 전에 확인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5년 이내의 분할금지 약정이 있는지입니다(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 약정은 갱신할 수 있지만 한 번에 5년을 넘기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둘째, 등기부상 공유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각자 특정 부분을 나눠 쓰는 구분소유적 공유인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각자의 구분 부분에 맞춰 등기를 바로잡는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물분할 우선 원칙과 경매를 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유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두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매를 명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경우만이 아닙니다. 법원은 분할 후 각 부분이 독립해 이용될 수 있는지, 도로에 접하는지, 건축 관련 법령상 최소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한 필지 토지가 넓다면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파트나 상가 한 호실, 단독주택 한 채는 물리적으로 쪼개기 어려워 경매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는 나누면 전체 가치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대지 위에 한 동의 건물이 있는데 땅만 지분 비율대로 갈라버리면, 건물 이용이 막혀 각 부분의 값어치를 합쳐도 원래보다 훨씬 낮아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이 가액보상입니다. 법원은 공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을 적정한 가격으로 취득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도 허용해 왔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공유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지분을 취득할 공유자에게 지급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인정되면 경매 대신 한 사람이 단독 소유를 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은 소송이지만, 일반 청구소송과 달리 법원이 당사자가 낸 분할안에 묶이지 않습니다.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스스로 정합니다. 그래서 분할안 자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쪽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경매가 명해지면 그 절차는 일반 강제경매가 아니라 형식적 경매로 진행됩니다. 매각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뺀 나머지를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나눕니다. 이 절차는 공유물 전부를 매각하는 것이어서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1마239 결정). 내 지분을 지키고 싶다면 경매로 가기 전에 가액보상 방식을 주장해야 합니다.

경매 분할의 가장 큰 현실적 부담은 매각가입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수 있고, 유찰이 반복되면 최저매각가격이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지분 비율대로 나누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면 모든 공유자가 같은 비율로 손해를 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경매로 가기 전 점검할 다섯 가지

경매가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을 이용해, 소송 전과 소송 중에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등기부와 공유 관계부터 확인 — 공유자가 누구인지, 지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지분마다 근저당·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므로 한 사람이라도 빠뜨리면 소송이 되돌아옵니다. 공유자 중 사망자가 있다면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됩니다.

  • 분할금지 약정과 구분소유적 공유 여부 점검 — 5년 이내의 분할금지 약정이 살아 있는지, 각자 특정 부분을 점유해 온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어느 쪽이든 해당하면 청구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 협의안을 문서로 남기기 — 현물분할 도면, 가액보상 금액과 지급 시기, 매각 후 대금 분배 등 구체적인 안을 내용증명이나 서면으로 제시해 둡니다. 소송이 된 뒤에도 법원이 협의 경과를 참고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마무리해 경매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를 근거로 가액보상 또는 현물분할 주장 — 법원 감정인이 시가를 산정하므로, 현물분할을 하더라도 위치·접도·이용 가치 차이를 반영해 금전으로 정산하자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한 사람이 단독으로 갖고 싶다면 지급 능력(자금 조달 계획, 대출 가능 여부)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경매로 갈 때 대비 — 공유물 전부 경매에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 지분을 지키려면 경매 전에 가액보상을 주장할 자금을 준비해야 하고, 매각가가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지 않도록 감정평가 결과와 최저매각가격을 확인하며 절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협의 단계에서 방향을 잡아야 하는 이유

공유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공유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늘어나거나, 지분에 근저당·가압류가 붙으면 협의 대상이 많아지고 분할 방법이 좁아집니다. 협의가 안 된다고 손을 놓기보다, 현물분할·가액보상·경매 가운데 어느 쪽이 내게 유리한지 일찍 가늠하고 그에 맞는 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물 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등기부와 지분 구성부터 정리하시고 협의 가능한 안과 소송까지 갈 경우의 분할 방법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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