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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사기로 유죄를 받으면 취업이 제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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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사기로 유죄를 받으면 취업이 제한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형량만큼이나 많이 걱정하는 것이 "유죄가 나오면 앞으로 취업은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특히 혐의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경법이 적용됐다는 말을 들으면 일반 사기와 무엇이 다른지, 형기를 마친 뒤에도 일자리에 제한이 따라붙는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같은 사기라도 이득액이 얼마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형량뿐 아니라 판결 이후의 생활 제약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특경법 사기는 이득액 5억 원부터, 취업제한은 그 유죄판결에 붙습니다

특경법 제3조는 형법상 사기(제347조),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 공갈, 횡령·배임 등을 저지르고 그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병과)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바로 이 특경법 제3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특경법 제14조). 반대로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고 형법 제347조(사기)로만 처벌받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특경법 사기로 유죄를 받으면 취업이 제한되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제한된다입니다. 다만 아무 곳이나 막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간과 범위 안에서만 제한되고, 어떤 형이 확정되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취업제한 5년·2년·유예기간, 그리고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

특경법 제14조 제1항은 제3조 등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래 세 곳에 취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등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그리고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제한 기간은 어떤 형을 받았느냐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실형 —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집행유예 —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 선고유예 — 선고유예 기간 동안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물론이고, 그 기간이 끝난 뒤에도 2년이 더 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면 그 3년이 끝난 날부터 다시 2년이 지나야 제한이 풀리는 셈입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가 어디까지인지는 특경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업체가 해당합니다.

  • 공범이나 그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 공범이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이었거나 지금 그런 직위에 있는 기업체

  •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

  • 범죄로 이득을 얻은 제3자 관련 기업체, 그리고 이런 기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기업체

즉 범행과 무관한 일반 회사 취업이 일률적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회사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 공범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로 옮기는 경우, 그리고 금융회사나 공공 출자·출연기관은 제한 대상이 됩니다.

취업제한과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관허업 제한입니다(특경법 제14조 제2항).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뿐 아니라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도 같은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한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1조는 그 처분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인 사업·영업·행위로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직접 사업체를 꾸려 인허가를 받는 길도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한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취업제한 및 허가등 금지 사실과 그 대상의 범위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고(시행령 제12조), 제한을 어기고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해야 합니다(특경법 제14조 제4항).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제한을 어기고 취업한 사람이나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조 제6항). 모르고 취업했다가 해임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형사처벌 위험까지 생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특경법 제14조 제1항 단서). 제한 기간 중 취업이 꼭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승인 신청이라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이득액이 어떻게 계산되는가입니다. 특경법 제3조의 이득액은 범행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고, 같은 범의로 반복된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 경우에는 개별 금액이 합산되어 5억 원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회차별 금액만 보면 작아 보이는 사건도 전체로 보면 5억 원을 넘어 특경법이 적용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자별로 죄가 되어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아래로 인정되면 특경법 제3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취업제한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이득액 산정은 형량과 취업제한을 함께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한편 특경법의 취업제한과 별개로,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개별 법령이 정한 결격사유에 따라 공무원 임용이나 각종 자격·면허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제약은 특경법과 무관하게 형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므로, 취업하려는 직종의 근거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이득액 다툼부터 승인 신청까지 네 갈래

취업제한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 붙는 결과이므로, 대응은 재판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이득액을 정확히 따집니다 — 공소사실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잡힌 근거가 무엇인지, 피해자별 금액을 합산한 방식이 타당한지, 실제로 범인이 취득하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된 것은 아닌지를 계좌내역과 거래자료로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아래로 인정되면 특경법 가중과 제14조 취업제한이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형의 종류를 목표로 삼습니다 — 같은 유죄라도 실형이면 형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면 기간 종료 후 2년, 선고유예면 유예기간으로 제한 기간이 크게 갈립니다. 피해 변제, 합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집행유예나 그보다 가벼운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 공범·관련 기업체 관계를 점검합니다 — 시행령이 정한 관련 기업체의 범위에 내가 취업하려는 회사가 들어가는지, 판결 확정 전에 미리 확인해 두어야 이후 불필요한 해임·처벌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 승인을 신청합니다 — 확정 후 통지받은 제한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취업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승인 신청 절차를 통해 예외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제한 사실을 통지받은 뒤에는 취업 전에 반드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취업제한은 판결 이후가 아니라 재판 중에 갈립니다

특경법 사기는 이득액이 얼마로 인정되는지,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에 따라 판결 이후의 제약이 크게 달라집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이미 확정된 결과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이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특경법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를 앞두고 있다면, 이득액 산정과 양형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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