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카메라등촬영죄] 불기소처분 

안녕하세요 전변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에 관하여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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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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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성년자 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상대방)은 서로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연인 관계는 끝이 났고, 의뢰인은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헤어진 관계 였지만 이를 괴씸하게 여긴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강간하였고, 자신의 나체를 핸드폰카메라로 찍었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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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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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옛 여자친구의 관계로 인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압박감과 미성년자라는 부담감으로 인하여 사건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다가 부모님이 이를 알게 되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강제적인 성행위는 없었고 상대방의 분명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성적인 촬영물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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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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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사건의 대응이 미숙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의 선임 전 까지 의뢰인에게 반말을 하며 강압적인 수사를 한 정황이 있었고, 휴대폰의 압수 절차도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촬영물이 없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압수 절차에 대한 이의는 별도 제기 하지 않고 빨리 포렌식 수사를 마치고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여러차례 하여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강압적인 수사를 막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도와 상대방이 연인관계 였으며, 이 사건이 강간이 아닌 상대방의 실연에 의한 복수심에 고소에 이르게 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당사간의 대화내용과 상대방이 집착하였던 대용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변호인은 빠른 절차 종결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학교 생활이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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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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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인지 감수성 등의 개념의 등장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의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성범죄에 대한 일관된 진술이 있는 경우 이에 반대되는 증거를 모두 제출하면서 피의자의 일관적인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건이 발생하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대응 원칙을 세워두고 이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진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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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강조하는 점이지만,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입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론행위는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이며, 자칫하다간 상황을 더 악화시킬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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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균 변호사는 많은 성범죄 해결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마무리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초기대응을 잘 하지 못하여 재판까지 넘어가는 경우 불리한 판결의 가능성이 높으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주저 없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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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일 전상균 변호사는

-서울북부사무소(도봉, 노원,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의 주재변호사 입니다

-친절하고 양심적 수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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