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인용사례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구)연인 관계의 접근금지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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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의 지나친 연락과 다시 만나자는 요구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 였습니다. 옛 정이 있어서 형사 고소 등은 주저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전 남자친구의 접촉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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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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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 남자친구의 집요한 연락 및 교제 요구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사귀던 관계에서 연락은 집요한 스토킹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소명이 부족한 경우 가처분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명자료에 충실해야 합니다. 헤어진 이후의 통화내역과 문자 내역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소명하였고, 직장에 찾아왔다는 주변인들의 진술까지 더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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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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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의 계속된 접촉으로 인하여 불안한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먼저 점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사는 여성으로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여성변호사님을 통하여 먼저 심리를 안정시키고 형사조치를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형사조치까지는 의뢰인이 거부하였으나 극심한 괴롭힘의 경우 가처분신청과 신변보호 신청 등의 형사절차도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빠른 절차 진행을 통하여 기일지정 신청을 하여 비교적 빠르게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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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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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직접 심리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괴롭힌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거 앞에서는 아무말 하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지만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 의뢰인이 전 남자친구의 괴롭힘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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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되지 않은 애정관계로 인하여 괴롭힘을 받는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가처분은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반면에 형사 고소를 한 후 신변보호처분을 받는 경우 빠른 시간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변보호처분의 경우 급박한 이유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스토킹이나 괴롭힘을 받으시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접근 금지를 법적으로 받아 두시는 것이 나중의 큰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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