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특수상해'임에도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전변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오늘의 성공사례는 '선고유예'사례입니다.

특히나 죄목이 살벌한 '특수상해'임에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희귀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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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1살의 어린 나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사기 관련하여 도피 중이었고, 특별히 의뢰인의 어머니는 삼촌(피해자)에게 거액을 빌리고 잠적 하였습니다. 삼촌은 '엄마를 찾아오라'며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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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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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피해자)가 의뢰인을 괴롭히는 정도는 수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사시미 칼을 보여주면서 의뢰인에게 '엄마를 찾아오라'고 협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의뢰인은 항상 철제 삼단봉을 휴대하고 다니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날 피해자는 의뢰인과 공동피고인의 집에 함께 가서 공동피고인을 무자비 하게 폭행하였습니다. 위 폭행당시 공동피고인(의뢰인의 또다른 삼촌)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무섭고 겁이났으며, 공동피고인이 죽을꺼 같이 맞고 있어 결국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과 공동피고인은 특수상해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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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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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단 삼촌(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사건으로 인하여 공동피고인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가 있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합의금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합의의 과정을 녹음하여 피해자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다시 엄마의 문제로 보복할 수 있다는 점의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공판단계에 이르러 당사자가 합의 하였다는 점, 평소에 심각한 폭력이 있었다는 점, 공동피고인이 상해에 이르렀다는 점, 의뢰인은 해외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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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안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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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의 규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그 만큼 높으며, 최근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음에도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적절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며,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인 합의의 시도가 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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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 인한 특수상해 또는 사안과 같이 특수한 도구를 이용하여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중한 형벌이 선고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공판 된 경우 집행유예가 현실적인 소송의 목표가 됩니다. 선고유예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해야 하며 이를 잘 반영해야 합니다. 이 사건 사례는 특수한 경우로 참고만 하시고 특수상해에 연루된 경우에는 초기 대응과 적절한 양형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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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일 전상균 변호사는

-서울북부사무소(도봉, 노원,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의 주재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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