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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연인 갈등 중 반복 연락, 스토킹 혐의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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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연인 갈등 중 반복 연락, 스토킹 혐의 방어 사례 

허은석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 반복되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성립합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이 사건에서도 연락이 반복된 사실 자체는 기록상 분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혐의 성립을 다투기보다, 연락에 이르게 된 경위와 연락의 내용·목적을 정확히 설명하여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두 사람의 관계와 갈등이 생긴 경위, 연락이 이루어진 시기와 메시지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연락 횟수만으로 사안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나온 연락이라는 점과 그 목적·내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연락이 반복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처분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갖추도록 조력하였고, 이러한 사정과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재판은 물론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도 받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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