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경찰이 와서 남편을 데려갔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포되면 무조건 구속되는 건가요?"
가족이 갑자기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체포가 곧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체포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간을 놓치면 수사와 재판 내내 구금된 상태로 대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체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체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방식입니다. 출석 요구를 반복해서 피하다 체포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긴급체포 : 일정 수준 이상의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데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한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하는 방식입니다.
현행범인 체포 : 범죄를 저지르는 중이거나 막 저지른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뿐 아니라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게 되었지만,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권한과 긴급체포를 승인하는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실제 체포와 조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하고, 영장 청구는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하는 구조입니다.
■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체포할 때 수사기관은 범죄 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고, 체포한 사실을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체포된 사람에게는 변호인을 만날 권리가 보장되고, 가족도 변호인을 선임해 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체포된 사람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이 48시간 동안 경찰은 조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얼마나 빨리 정리해 제시하느냐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체포 직후 변호인이 접견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조사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구속은 이런 경우에 결정됩니다
구속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여기에 더해 범죄의 무게,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이미 증거가 확보되어 있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없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 구속의 필요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관련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은 증거를 없앨 염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영장실질심사,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자리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 흔히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부분이 있는지와 함께, 앞서 본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민등록과 재직 증명, 가족관계, 재산 상황처럼 생활 기반이 안정적이라는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 가족의 탄원서 등이 이 단계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심문은 체포 후 짧은 시간 안에 열리기 때문에, 가족은 이 자료들을 서둘러 준비해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구속된 뒤에도 다툴 방법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더라도 구속이 부당하거나 그 뒤에 사정이 바뀌었다면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와 계속 필요한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속적부심사라고 하며, 법원은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보석)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처럼 구속 이후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면 이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해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을 수 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 최대 10일, 송치된 뒤 검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10일, 연장되면 10일(총 20일) 더 구금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검사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조사하지 않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구속된 피의자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상 혼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구속 기간 동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변호인이 계속 확인하며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맺음말
체포는 곧 구속이 아니며, 체포 후 48시간과 영장실질심사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조사에서의 진술, 구속 사유가 없다는 자료, 피해 회복 노력이 얼마나 충실히 준비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구속된 뒤에도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으로 다툴 길이 있지만, 처음 단계에서 막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가
족이 체포되었거나 체포될 우려가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변호인의 접견과 조사 참여를 요청해,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필요한 대응을 서둘러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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