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검찰은 이제 없다던데, 그럼 제 사건은 누가 판단하나요?"
갑자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무엇보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점이 가장 불안합니다. 형사사건은 몇 단계를 거쳐 진행되고, 단계마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기회와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사건이 흘러가는 구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피의자가 된 순간부터 재판까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시죠.
■ 경찰 연락부터 첫 조사까지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의 출석 요구로 시작됩니다. 이때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출석 일정은 사정에 따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개정법은 여기에 더해,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으면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도록 정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꼼꼼히 읽고,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게 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는 경찰 단계에서 사실상 정리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모든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과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경찰은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송치 결정이나, 넘기지 않고 끝내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송치하고, 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않거나 처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면 불송치합니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개정법은 경찰이 고소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일단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야 하고,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러한 경로로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합니다. 예전처럼 검사가 피의자를 다시 불러 직접 조사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기록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검사도 기록을 검토하다 의문이 생기면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를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나온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지만, 검사가 처분을 정하는 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유리한 사정과 법리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중요한 대응 방법입니다.
검사의 처분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혐의없음 등 불기소 :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약식기소(구약식) :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구하는 경우
정식기소(구공판) : 법원의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경우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약식기소된 사건은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예를 들어 징역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더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재판 청구는 혐의를 다툴 사정이 있는지, 벌금액을 낮출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 본 뒤 기한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정식기소되면 법원에서 공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은 뒤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해 검토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동의할지 다툴지를 정합니다. 개정법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검사가 소추 재량을 현저히 벗어나 공소를 제기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로 새로 정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재판 단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 구속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안이 무겁거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고, 구속된 뒤에도 구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구속의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로 송치하면 검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이 이를 맡게 됩니다. 구속 사건은 모든 단계의 기간이 짧아 대응할 시간도 짧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맺음말
형사사건은 경찰 조사, 송치 또는 불송치, 공소청 검사의 처분, 재판의 순서로 진행되며, 10월 2일부터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사실상 정리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경찰 단계의 대응이 이후 결과를 좌우하게 되었고, 검사 단계의 의견 제출, 약식명령의 7일 기한, 재판에서의 위법수사 다툼 등 단계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전체 절차를 염두에 둔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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