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나 지인, 혹은 대표이사 본인이 다른 사람의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회사 어음으로 담보만 잡아주면 된다"며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건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은 회사 돈이 나가지 않으니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어음이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 회사는 어음금을 물어야 할 위험을 안게 됩니다. 이후 문제가 불거지면 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회사에 대한 배임으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고, 어음을 받은 쪽도 어음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회사 어음을 남의 채무 담보로 준 행위, 배임 문제의 윤곽
배임죄가 되는지를 따질 때 출발점은 "그 사람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가"입니다. 대표이사나 어음 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경리 책임자처럼 회사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게 회사 명의 어음을 발행했다면 배임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와 아무 관련 없는 외부인이 어음을 위조한 경우는 배임이 아니라 유가증권위조 쪽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그 어음이 회사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의 채무를 위한 것인가"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받으면서 발행한 어음이라면 정상적인 영업 행위이지만,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나 지인의 사채를 담보하려고 발행한 어음은 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로 이런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어음이 아직 돌아다니지 않았고 회사가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도 배임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임죄는 실제로 돈이 나가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음 발행이 회사에 무효이고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기수가 아니라 배임미수로 처벌됩니다. 아래에서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어음이 무효일 때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기준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표이사처럼 업무로 회사 사무를 맡은 사람이라면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제359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핵심은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에서 이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손해 유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 관련해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그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현실적 손해나 실해 위험을 초래했다면 배임죄가 됩니다. 여기서 실해 위험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말합니다.
어음 사안의 현재 기준은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위 2012도10822 판결 중 어음 유통 위험만으로 기수를 인정한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를 담보하려고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어음 발행이 회사에 유효하면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므로 그 채무가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어음 발행은 회사에 대해 무효이고, 이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현실적 손해나 실해 위험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속어음은 유통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배서로 양도할 수 있고(어음법 제11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어음금 청구를 받은 발행인은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종전 소지인과의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어음법 제17조, 제77조 제1항). 그러므로 어음 발행이 무효라도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가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어음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 그러나 발행이 무효일 뿐 아니라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수가 아니라 배임미수로 처벌합니다.
이 법리가 실무에서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상대방도 사정을 알고 받았으니 어음은 어차피 무효"라는 항변이 받아들여져도 미수범 처벌(제359조)은 남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어음이 실제로 유통되지 않았고 회사가 어음금을 지급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 사정도 없다면, 기수가 아니라 미수라고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이 기수 시기입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8833 판결은 대표이사가 개인 차용금 담보로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증해 준 사건에서, 손해 발생 여부는 구체적 사안별로 임무위배의 중대성과 회사 재산 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음이 유통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공정증서로 회사 예금을 추심한 4,500만 원 부분은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기수로 보아, 이를 미수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 의사도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이익이 되리라고 믿고 한 행위, 예컨대 회사의 핵심 거래처가 무너지면 회사 매출이 함께 무너지는 사정에서 거래처의 자금난을 풀어주려고 어음을 발행한 경우처럼, 회사를 위한 경영상 판단이라는 점이 설득력 있게 드러나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회사에 아무 이익이 없고 오로지 개인이나 제3자의 채무를 갚는 데 쓰였다면 이 방어는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처리자 지위 — 대표이사·어음 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임직원인지
임무 위배 — 회사와 무관한 제3자·개인 채무를 담보하려는 발행인지, 회사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재산상 손해 — 어음 발행이 회사에 유효한지,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는지, 공정증서로 추심이 이루어졌는지
고의·불법이득 의사 — 회사를 위한 판단이었는지, 개인·제3자 이익이 목적이었는지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어음 회수와 실해 위험 제거, 고의 부정 자료 정리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다르므로, 먼저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따라 대응을 나눠 보겠습니다. 어음을 이미 발행한 대표이사·임원이라면 다음 순서로 움직입니다.
어음 회수가 최우선 — 어음이 아직 상대방 손에 있다면 반환받아 폐기하거나 원인관계를 정리해 이를 회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어음이 실제로 유통되면 어음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기수가 되므로, 유통 자체를 막는 것이 기수를 막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회수 경위를 문자·내용증명·수령증 등으로 남겨 둡니다.
어음이 이미 배서·양도됐는지 추적 — 어음의 현재 소지인이 누구인지, 지급 제시나 소송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소지인이 악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어음법 제17조 단서)를 검토해 회사가 어음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회사를 위한 판단이었다는 자료 정리 — 거래 관계, 해당 어음 발행으로 회사가 얻으려던 이익, 이사회·주주 동의 여부, 이후 회사 내부에서의 보고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고의와 불법이득 의사를 다투는 자료가 되며, 반대로 내부 승인 없이 몰래 발행한 흔적이 있다면 이를 감안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 회사 측과 합의하거나 회사가 입은 손해(어음금,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를 변제하는 것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단순 변제가 곧 무혐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 절차 진행 상황에 맞춰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 진술 정리 —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음 발행 경위와 대가 관계, 회사 이익 여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쉽게 번복되지 않으므로 조사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회사 쪽 입장이라면, 대표이사나 직원이 회사 몰래 어음을 발행해 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음을 받은 상대방에게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는 어음금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나, 이미 유통됐다면 소지인의 선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필요하면 어음금 청구에 대비해 소송을 준비하고 행위자에 대한 고소·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어음이 돌기 전에 회수 여부부터 점검해야 하는 이유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남의 빚 담보로 주는 행위는 어음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정과 별개로, 어음이 실제로 유통되면 기수, 유통되지 않아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음이 제3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대응이며, 넘어간 뒤에는 소지인과의 분쟁과 형사 문제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미 어음을 건네 주었거나 그런 요청을 받고 있다면, 어음의 현재 위치와 회수 가능성, 그리고 회사를 위한 판단이었음을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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