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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 후 가져간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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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 후 가져간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김상훈 변호사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가져가면서 "분석하고 돌려드리겠다"는 말만 남기고 간 뒤, 도대체 무엇을 가져갔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진, 메신저 대화, 금융 앱, 업무 파일까지 한 기기에 모두 담겨 있으니 막연한 불안은 더 커집니다. 특히 사건과 무관한 개인 정보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아닌지, 나중에 어떤 자료가 증거로 쓰일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답답한 대목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압수목록 교부, 전자정보 상세목록, 기록 열람의 세 갈래

휴대폰 압수 후 "가져간 파일 목록"을 알고 싶다면, 먼저 어느 목록을 말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목록이라도 수사 단계에 따라 받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압수목록 — 압수한 물건이 무엇인지 적은 목록입니다. 휴대폰 한 대를 가져갔다면 "휴대폰 1대"로 적히는 것이 보통이어서, 그 안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전자정보 상세목록 — 휴대폰 안의 전자정보 가운데 실제로 선별해 가져간 파일이 무엇인지 적은 목록입니다. 질문하신 "가져간 파일 목록"은 대개 이것입니다.

  • 수사기록에 편철된 증거 목록 — 수사가 끝나 기소된 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려는 자료의 목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수목록은 법에 따라 받을 수 있고, 전자정보 상세목록도 피압수자의 참여권과 함께 요구할 수 있으며, 기소 이후에는 검사가 보관한 서류와 물건의 목록을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수사기관이 이를 순순히 내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어떤 근거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 제106조 제3항, 참여권과 2011모1839 결정

첫째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29조입니다.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사법경찰관의 압수에도 제219조를 통해 그대로 준용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압수했다면 그 소지자였던 분에게 압수목록을 건네야 합니다. 현장에서 받지 못했다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이를 건너뛰었다는 사실 자체가 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정이 됩니다.

둘째 근거는 제106조 제3항입니다.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즉 휴대폰을 통째로 가져갔다면 그 자체가 예외적 상황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선별 과정이 훨씬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의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법원은 이 문제를 참여권과 연결해 판단해 왔습니다. 대법원 2009모1190 결정(2011. 5. 26.)은 저장매체를 외부로 옮겨 전자정보를 복사하는 경우에도 그 전 과정이 하나의 압수·수색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자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열람·복사 금지, 복사 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과 교부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집행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2015. 7. 16.)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저장매체 전체의 전자정보를 임의로 출력·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라는 법리를 세웠고,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압수·수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흐름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20도10908 판결(2025. 8. 14.)에서 휴대전화 복제본의 전자정보를 엑셀 파일 형태로 일괄 출력해 탐색하는 방식이 문제 된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처럼 선별의 범위와 방식은 법원이 실제로 엄격하게 살피는 대목입니다.

이 법리를 "목록"에 대입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 압수목록은 제129조에 따라 소지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선별한 파일의 목록은 어떤 정보가 압수됐는지를 특정하는 서류이므로, 참여권을 행사하는 단계에서 확인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 참여권은 제121조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있고, 영장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받을 권리는 제122조에 근거합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압수목록 교부를 놓쳤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위반의 정도와 절차 전체를 함께 봅니다. 그러나 목록을 주지 않고 참여도 막은 채 사건과 무관한 정보까지 열람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목록을 요구하고, 그 경위와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일이 이후의 다툼에서 큰 힘을 가집니다.

수사 단계가 지나 기소가 되면 방법이 달라집니다. 제266조의3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서류등의 목록은 거부할 수 없다고 같은 조 제5항이 못 박고 있습니다. 거부나 제한을 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압수목록 확인부터 참여권, 환부 청구, 준항고까지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압수목록부터 확보 — 휴대폰을 가져갈 때 받은 압수목록(압수조서와 함께 교부되는 서류)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없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제129조에 따른 교부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한 날짜와 답변을 남겨 둡니다.

  • 선별 절차에 변호인이 참여 — 기기를 복제해 분석하는 단계가 시작되면 일시를 통지받고 변호인과 함께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힙니다. 이 자리에서 혐의와 관련해 선별된 파일이 무엇인지, 그 목록을 출력해 교부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선별에 쓰는 검색어와 기간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면 사건과 무관한 정보가 포함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무관한 정보에 대한 이의 제기 — 가져간 목록에 사건과 관련 없는 사적 사진이나 대화가 들어 있다면, 선별 범위를 벗어난 정보라는 점을 서면으로 지적합니다. 그 정보는 증거로 쓰지 말고 삭제·폐기해 달라는 요청까지 함께 남깁니다.

  • 환부·가환부 청구 — 복제본을 확보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면 휴대폰 자체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218조의2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해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으면 검사가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준항고로 처분 자체를 다툼 — 목록 교부를 거부하거나 참여권을 막는 등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제417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이 끝난 뒤의 준항고에서도 개별 처분을 따로 쪼개 보지 않고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을 하나로 보아 위법의 중대성에 따라 판단하는 방향입니다.

  • 기소되면 제266조의3으로 열람·등사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전자정보가 무엇인지, 휴대폰에서 추출된 자료가 어디까지 기록에 들어갔는지를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목록은 검사가 거부할 수 없으므로 가장 먼저 확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목록을 요구하는 시점이 곧 방어의 출발점

휴대폰 압수 후 가져간 파일 목록은 막연히 기다려서 받게 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압수목록은 제129조에 따라 교부받을 수 있고, 선별된 전자정보의 상세 내역은 참여권 행사 단계에서 요구해야 하며, 기소 이후에는 제266조의3에 따라 목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근거로 요구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분석이 이미 끝난 뒤에는 참여권을 행사할 기회가 사라져 이의를 제기할 근거도 약해집니다. 휴대폰을 압수당했다면 분석이 시작되기 전에 목록 교부와 참여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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