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장난이나 호감 표시, 혹은 홧김에 제 신체 사진을 메신저로 보냈다가, 상대가 불쾌하다며 캡처를 해 두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담이었다", "친해서 보낸 것"이라는 말은 당시에는 설득력 있게 느껴지지만, 받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진을 보낸 뒤라면 지금부터의 대응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원치 않는 상대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면 통매음이 되는 구조
흔히 "통매음"이라 부르는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입니다.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체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사진이라도 연인·부부처럼 서로 주고받던 사이의 대화인지,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보낸 것인지, 어떤 맥락과 목적으로 보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반대로 보낸 사람이 "장난이었다"고 해도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이 갖춰졌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죄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법원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함께 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형의 종류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라고 가볍게 보기보다, 어떤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고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특례법 제13조의 성립요건 네 가지와 처분의 범위
제13조는 조문상 다음 요소를 모두 요구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볼 때는 이 순서대로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항의 목적이었다면 이 목적 요건이 쟁점이 됩니다. 다만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8도9775 판결).
통신매체의 이용 — 카카오톡·인스타그램 DM·문자메시지·이메일 등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전달이어야 합니다. 대면해서 직접 보여준 경우는 이 조문이 아니라 다른 죄의 문제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영상 등 —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대상입니다. 신체 사진은 주로 그림·영상의 범주에서 문제되고, 노출 부위와 정도, 촬영 구도, 함께 보낸 문구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 사진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합니다.
첫째 요건인 목적은 실제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목적은 보낸 사람의 내심이라 직접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대화 전체의 흐름, 사진을 보내기 직전과 직후의 문구, 사진의 내용과 구도, 보낸 횟수와 시간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계속 보냈는지 같은 정황으로 이를 추단합니다. 따라서 "나는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말 한마디보다, 그 목적이 없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 대화 맥락과 객관적 정황이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로 "원치 않는 상대"인지 여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평소 야한 농담과 사진을 서로 주고받던 사이였는지, 상대가 먼저 비슷한 사진을 보냈는지, 거절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지에 따라 같은 사진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직장 상사·거래 상대·처음 연락한 사람 등 그런 대화를 예상하기 어려운 사이에서 갑자기 보낸 경우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로 미수 처벌 여부도 알아 둘 만합니다. 특례법 제15조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문을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13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전송이 실패했거나 상대에게 닿기 전에 취소된 경우에는 이 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도달 여부는 서버 기록과 상대 단말 상태 등으로 확인되므로, 보낸 쪽의 기억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로 처벌 이후의 불이익입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함께 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특례법 제16조 제2항). 또 제13조 위반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들어가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42조 제1항 단서). 반대로 징역형이 선고되면 등록대상자가 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면 등록기간은 15년입니다(제45조 제1항 제3호). 제13조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2년이므로,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징역형을 받는 순간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벌금형 이하로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진을 보냈는가"가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진을, 어떤 사이에 보냈는가"의 싸움입니다. 같은 행위도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불송치나 기소유예, 벌금형, 징역형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대화 맥락 확보부터 합의·양형자료 준비까지
사진을 보낸 뒤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삭제부터 하지 않기 — 불안한 마음에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대화 내용을 지우면,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인상을 주고 나에게 유리한 맥락 자료까지 사라집니다. 대화 전체를 그대로 보존하고, 가능하다면 날짜가 보이는 형태로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대화 전체의 흐름 정리 — 사진을 보내기 전후의 대화, 평소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가던 농담의 수위, 상대가 먼저 한 말이나 사진 요청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성적 목적이 없었다거나 상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였다는 점은 이 맥락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진의 내용과 전송 경위 특정 — 어떤 사진을 몇 장, 언제 보냈는지, 의도치 않게 잘못 전송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화방으로 보내려다 실수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오전송이나 계정 해킹처럼 고의 자체가 부정되는 사안이라면 그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 고소 전후로 직접 사과하거나 해명하겠다며 연락하면 2차 피해 주장이나 합의 강요 시비로 번지기 쉽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정해진 절차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 출석 전 진술 방향 점검 —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목적에 관한 진술이 "농담이었다"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로 오락가락하면 신빙성만 잃게 되므로, 사실관계와 증거에 맞춰 일관되게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 — 성립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재발방지 노력(상담·교육 이수 등), 초범 여부, 생활 환경 자료 등을 모아 벌금형 이하로 마무리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앞서 본 대로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증거 정리와 진술 방향을 먼저 잡아야 하는 이유
신체 사진 전송은 "조금 민망한 실수" 정도로 넘기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징역형과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여부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화 내용이 남아 있는 지금이 맥락을 정리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과 증거는 흐려지며 상대방의 신고 의지는 더 굳어지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상대에게 신체 사진을 보낸 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시고 성적 목적 여부와 전송 경위를 먼저 점검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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